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6·3 지선 주자] 남창진 "재건축 멈추면 주거 공급과 집값 안정 모두 막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의회 송파2 선거구 출마 예정자 인터뷰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필요"
"조례는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책 비전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지는 형평성 유지를 위해 6·3 지방선거 인터뷰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 예정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인터뷰는 2026년 1월 28일 진행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재건축이 멈추면 주거 공급과 집값 안정, 지역 안전까지 모두 막히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송파구 지역 현안과 서울시 과제를 두고 재건축 정상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사진=남창진 의원실]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송파구는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40년을 넘기며 안전 문제와 주거 불편이 누적되고 있지만, 급등한 건축비와 각종 규제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다는 진단이다. 현재 송파구에는 약 41개의 재건축 단지가 추진 중이다.

남 의원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초과용적률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기부채납 구조로는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공급이 막히고, 그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집값 불안정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차원의 과제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대응과 지하공간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 지하 안전 관리 체계 강화, AI 기반 건설현장 안전관리 도입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되, 모든 판단 기준은 오직 시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사진=남창진 의원실]

다음은 남창진 시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현재 지역구 내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재건축 문제다. 송파구는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도시로, 이미 4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며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노후화됐다. 비가 새거나 전기 감전 위험이 있는 곳도 있고, 엘리베이터 고장 등 안전과 직결된 불편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현재 송파구에는 약 41개의 재건축 단지가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12개 단지가 지역구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건축비 급등과 각종 규제로 재건축은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잠실관광특구 확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 이전, 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에 따른 오륜삼거리역 신설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가.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50%로 적용되고 있는 초과용적률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30% 수준으로 조정해 과도한 분담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임대주택 공급도 늘고, 주거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와 협의 중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잠실관광특구를 방문형 관광에서 체류형·경험형 관광으로 확대하고, 방이전통시장과 송리단길, 풍납동 백제유적지를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 이전을 통해 문화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과 오륜삼거리역 신설을 통해 교통 접근성도 개선하고자 한다.

-지역구 외에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서울은 저출생, 주거 불안정, 고령화, 경제 성장 둔화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그중에서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입장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과 지하공간 안전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에 대비해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확충하고, 지하공간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생각한다.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고 싶은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조례는 행정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기본 법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변화 속에서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계속 생겨나는 만큼, 이를 메우는 것이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동안 경계성 지능 학생 지원, 독거노인 보호, 관광약자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 밖에 있던 시민들이 정책의 보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을 이어가고 싶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견제·보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원칙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대화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역할과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통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 기준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이어야 한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을 보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 역시 시민 앞에서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사진=남창진 의원실]

◆ 프로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9대, 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