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6·3 지선 주자] 남창진 "재건축 멈추면 주거 공급과 집값 안정 모두 막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의회 송파2 선거구 출마 예정자 인터뷰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필요"
"조례는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책 비전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지는 형평성 유지를 위해 6·3 지방선거 인터뷰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 예정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인터뷰는 2026년 1월 28일 진행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재건축이 멈추면 주거 공급과 집값 안정, 지역 안전까지 모두 막히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송파구 지역 현안과 서울시 과제를 두고 재건축 정상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사진=남창진 의원실]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송파구는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40년을 넘기며 안전 문제와 주거 불편이 누적되고 있지만, 급등한 건축비와 각종 규제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다는 진단이다. 현재 송파구에는 약 41개의 재건축 단지가 추진 중이다.

남 의원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초과용적률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기부채납 구조로는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공급이 막히고, 그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집값 불안정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차원의 과제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대응과 지하공간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 지하 안전 관리 체계 강화, AI 기반 건설현장 안전관리 도입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되, 모든 판단 기준은 오직 시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사진=남창진 의원실]

다음은 남창진 시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현재 지역구 내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재건축 문제다. 송파구는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도시로, 이미 4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며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노후화됐다. 비가 새거나 전기 감전 위험이 있는 곳도 있고, 엘리베이터 고장 등 안전과 직결된 불편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현재 송파구에는 약 41개의 재건축 단지가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12개 단지가 지역구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건축비 급등과 각종 규제로 재건축은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잠실관광특구 확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 이전, 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에 따른 오륜삼거리역 신설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가.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50%로 적용되고 있는 초과용적률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30% 수준으로 조정해 과도한 분담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임대주택 공급도 늘고, 주거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와 협의 중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잠실관광특구를 방문형 관광에서 체류형·경험형 관광으로 확대하고, 방이전통시장과 송리단길, 풍납동 백제유적지를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 이전을 통해 문화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과 오륜삼거리역 신설을 통해 교통 접근성도 개선하고자 한다.

-지역구 외에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서울은 저출생, 주거 불안정, 고령화, 경제 성장 둔화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그중에서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입장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과 지하공간 안전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에 대비해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확충하고, 지하공간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생각한다.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고 싶은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조례는 행정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기본 법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변화 속에서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계속 생겨나는 만큼, 이를 메우는 것이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동안 경계성 지능 학생 지원, 독거노인 보호, 관광약자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 밖에 있던 시민들이 정책의 보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을 이어가고 싶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견제·보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원칙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대화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역할과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통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 기준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이어야 한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을 보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 역시 시민 앞에서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사진=남창진 의원실]

◆ 프로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9대, 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