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통합 명칭과 청사 위치 등 핵심 사안을 일부 의원만 참여한 채 합의하면서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특별위원회는 전날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하고 통합청사는 전남 동부권·무안·광주 등 3곳에 균형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이를 토대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수정·보완을 이유로 돌연 연기했다. 대신 오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등 주요 사항이 결정된 27일 합의에는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 중 9명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이 나왔으며, 일부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목포문화연대는 "중대한 지역 통합 사안을 국회의원 절반의 참석으로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는 주민 동의 없이 정치 논리로 밀어붙인 행정통합으로, 정치적 쿠데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협의는 광주 중심의 흡수통합에 불과하며, 통합 시의 주 사무실조차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 효율성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지난 9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행정통합 발표 이후 한 달 만에 명칭과 입지를 결정하고 즉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 점을 두고 "절차를 생략한 날치기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서둘러 처리하는 행정통합은 군사정권 시절의 전시행정과 다를 바 없다"며 "향후 행정혼선과 권한 왜곡, 지역 불균형, 주민 갈등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전자청원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의견 수렴 요청' 청원이 게시돼 동의를 모으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반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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