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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립예술단체·미술관 지방순회 대폭 확대…반값여행도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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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을 통한 K컬처 지원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가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21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문화 접근성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편다. 문화를 통해, 침체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지역 순회공연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반값여행 시범 시행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관광과 문화 융합 정책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립창극단 '리어' 공연 사진 [사진=국립극장]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예술단체와 민간 공연단체의 지방 순회가 대폭 확대된다. 지역 순회공연 지원 건수는 2025년 511건에서 2026년 710건으로 40% 증가한다.

이와함께 박물관과 미술관의 지역 순회 전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11개관이 연 1회 이상 지방을 방문했으나, 앞으로는 70개관이 관당 2회 이상 지방을 찾게 된다. 수도권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인기 전시와 공연을 지역 주민도 누릴 수 있게 된다.

반값여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도입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4곳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한 20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 제도는 여행객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1인 기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반값 여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2026년 예산 65억 원을 편성해 약 10만 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성과를 평가한 후 2027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남 강진군의 반값여행 정책이 성공 모델로 작용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중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등 방문 자제령을 내리면서 한국이 대체 여행지로 각광 받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연박 숙박할인권'과 '섬 숙박할인권'과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지를 소개하는 '100×100 프로젝트'도새로 생긴다. '100×100 프로젝트'는 100가지 주제 아래 노포 100, 도파민 뿜뿜 100, 인증샷 맛집 100 등 국내외 여행객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테마 구성과 테마별 100개 핫스팟으로 구성한다.

미래 문화예술의 주역인 청년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어난다. 새롭게 도입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은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 3000명에게 1인당 연 9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 지원금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급되며, 재료비, 작업실 임차료, 전시·공연비 등 창작 활동 전반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프로그램 중심 지원과 달리 생활비와 창작비를 통합 지원해 청년 예술인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3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청년 문화예술패스'도 확대된다. 지원 연령이 기존 19세에서 20세로 늘어나고, 지원 금액도 비수도권 기준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공연·전시·영화에 국한됐던 이용 분야도 2026년 8월부터 도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을 통해선 700명의 청년이 해외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도 확대된다. 1인당 연간 지원금은 기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되며, 수혜 대상도 264만 명에서 270만 명으로 6만 명 늘어난다.청소년(13~18세)과 생애전환기 노인(60~64세)에게는 1만 원을 추가 지원해 각각 1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월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웹툰 제작비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지원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획·제작 인건비 등을 세액공제할 수 있게 된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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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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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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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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