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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장동혁, 명분없는 단식 중단하고 밥 먹고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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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13차 최고위원회의 주요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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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명분 없는 단식은 얼른 중단하고 밥 먹고 싸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으로 몰려가 윤석열 체포를 방해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전부 다 공범들"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라 석고대죄할 때"라고 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국민의힘의 내란 정당화를 "정치 논리·궤변"으로 규정하고, 한남동 관저 앞 체포 방해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범"으로 지목하며 사과·책임 회피를 "철면피·청개구리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선고에 대해 "초범이라 10년 구형을 5년으로 깎아줬다는데 내란 재범이 어디 있느냐"며 조희대 사법부의 인식을 비판하면서도 민주주의·헌정질서 회복을 향한 첫걸음으로 평가했다.

내란재판부법 시행,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 개혁을 '따박따박' 추진하고 2차 종합특검법 통과 이후 김건희·북한 무인기 등 의혹까지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를 "지방의 생존 전략이자 '5극3특' 균형발전 모델"로 제시하며, 매년 5조·4년 20조 지원과 행정·법적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전략산업 육성으로 제2·제3의 서울을 만들어 중앙집권·재정 격차·지역갈등을 근본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특위, 국가균형성장특위, 행정통합입법추진지원단, 영남인재·지역발전특위 등을 통해 "생존을 위한 통합, 지방 부활"에 사활을 걸겠다고 했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차 종합특검이 노상원 수첩, 북한 공격 유도 의혹,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고속도로, 순직 해병 구명 로비 등 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국정농단 의혹을 전면 규명하는 특검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국민공청회를 예고하며 1~2월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을 향해 "문제가 많다면 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될 일인데, 조직폭력배식 보복처럼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며 국민 판단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코스피 4800선·5000선시대 임박을 평가하면서도 고환율·수입물가·차례상 물가 부담을 지적하고 설 민생 물가 안정 대책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유죄 판결로 공수처 영장 집행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한남동에서 체포를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인 1표제를 시대정신이자 지도부의 약속으로 보면서도 '셀프 룰 개정' 오해를 막기 위해 다음 전당대회 이후 적용, 전략지역 표의 등가성 대책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당원주권 원칙에 따른 1인 1표제에 대해 "본인도 찬성했고 지금도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시행을 둘러싼 의도·공정성 논란 등 문제 제기와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는 상황을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평가했다.

최고위원·당원들 사이에서 당원주권주의를 어떻게 구현할지 숙고·토론이 활발한 만큼, 이를 '해당행위'로 규정하며 입틀막 태도는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리는 것이라 지적하고, 당대표 뜻도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직자들에게 괜한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면서 활발한 토론 끝에 현명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 보고 이 사안을 두고 지나치게 민감하고 날카롭게 대립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윤석열 징역 5년을 두고 "내란·헌정파괴에 초범 감형 논리가 말이 되냐, '내란은 두 번 해야 엄벌이냐'는 분노는 정당하다"고 비판하며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사법부의 최종 시험대로 규정했다.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1인1표제 공약과 TF 보완, 전략 지역 지명직 최고위원 우선 배정안까지 마련된 상황에서 적용 시점 유예 등 새로운 조건을 거는 것은 "당원이 들은 민주당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당무위·당원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가는 만큼 추가 프레임 만들기를 경계하며 지금은 "정리해 온 내용을 실천할 때"라며 당과 당원 판단을 신뢰한다고 했다.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지난 정권 내란·매관매직에 집중해 지방분권 로드맵 하나 못 낸 무능의 자기 고백"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무인기 사건에서 기획·제작자가 모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대학 선후배라는 점을 들고, 긴장 고조 의도 여부·배후·공모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며 "초기 정치공세 뒤 침묵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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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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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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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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