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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R&D부터 배당·지방투자까지…'지원 범위' 전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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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고배당 분리과세 등 시행령 구체화
해외투자·지역이전·미분양 주택까지 세제 지원 확대
법 개정 후속조치…기업·자본시장 예측 가능성 제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의 후속 조치로 세법 시행령을 손질해 연구개발(R&D)과 자본시장, 기업 고용, 지역투자, 주거·부동산 전반에 걸친 세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으로 방향만 제시됐던 각종 특례의 적용 요건과 범위를 시행령에 담아, 기업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 '미래전략산업' 지원 방점…기술 범위·세액공제율 확대

먼저 미래첨단산업을 겨냥한 R&D 세제 지원이 한층 넓어진다.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등을 반영해 기존 78개에서 81개 기술로 확대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이 새로 포함되고,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는 첨단 운송수단의 운송·추진 기술이 추가됐다. 수소 분야도 기존 생산 중심에서 청정수소 기술까지 범위를 넓혔다.

신성장·원천기술 역시 탄소중립과 첨단소부장,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 소재 등 5개 분야에서 세부기술이 늘어나 기존 273개에서 284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R&D 세액공제율은 일반 기술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국가전략기술 30~50%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주요 추진과제 [자료=재정경제부] 2026.01.16 rang@newspim.com

R&D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도 현실에 맞게 보완된다. 인공지능(AI)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가 R&D 비용으로 명시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AI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확보 비용이 커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신성장 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은 사업화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활용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업 고용과 관련한 세제도 정비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소 고용 증가분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기준이 명확해진다.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을 넘겨 늘린 고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돼 형식적 고용 유지보다는 순증 고용 유인을 강화한다. 청년 고용 판단 기준도 완화돼,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라면 이후 연령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4년간 청년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내국법인의 해외 현물출자 과세 기준도 명확해진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4년 거치 후 3년에 걸쳐 나눠 익금에 산입한다. 출자받은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거나, 내국법인이 출자법인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면 과세이연은 종료된다.

해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보증 손실에 대한 세제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해외자원개발이나 핵심자원 관련 해외 현지법인에 제공한 채무보증으로 구상채권 대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해외 진출과 공급망 투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무 부담을 세제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자료=재정경제부] 2026.01.16 rang@newspim.com

◆ 자본시장 활성화 총력…기업 '지방이전' 시 각종 혜택 지원

정부는 이처럼 기업의 연구개발과 해외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기업 이익의 환류와 투자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배당·자본시장과 지역투자 관련 세제도 함께 손질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된다.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거나,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에서 제외돼 별도로 과세된다.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하며 현금배당만 대상이 된다. 단 펀드·리츠 등 유동화 전문회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5일 오후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74.45 포인트(1.58%) 상승하며 4797.55로, 코스닥은 8.98 포인트(0.95%) 상승한 951.16으로 장을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장 대비 5.80원 하락한 1471.70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2026.01.15 yym58@newspim.com

기업의 이익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손질됐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 구조는 유지하되,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고 환류 비율을 확대했다. 기업소득의 80%를 투자하거나, 30%를 투자 외 항목으로 환류하면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이 모두 환류 대상으로 인정된다.

벤처·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한도는 1인당 연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누적 3000만원 한도였다.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 취득할 때 적용되는 과세이연 제도에는 유가증권이 추가돼, 자산 운용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지역 성장 지원도 이번 시행령의 주요 축이다. 위기지역 창업기업은 투자·고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법인세를 최대 7년간 감면받는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완전 또는 부분 복귀할 경우에도 소득·법인세와 관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주거·부동산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추가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주택자 양도세·종부세 특례 적용 가액 기준이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되고, CR리츠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도 연장된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이연과 법인세 과세이연 제도가 신설된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예해 부동산을 리츠로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세 부담을 낮췄다. 다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거나 리츠가 해산할 경우에는 과세이연이 종료돼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리츠를 활용한 간접투자와 자산 재편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 [사진=뉴스핌DB]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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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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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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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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