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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지구서 고려 유물 71점 출토…문화재 리스크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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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수직구 공사 현장서 발견…'기록 보존' 조치 후 재개
LH 본부지 조사 초기 단계…전체 56%가 유물 분포지
"주요 유구 발견 시 사업 지연 불가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경기 하남 교산지구에서 고려시대 유물이 다량 출토되면서, 문화재 발굴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교산지구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문화재 존재 가능성이 제기돼 온 지역으로, 이번 발굴 결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사업 부지서 문화재 대량 출토...공기 지연되나

13일 사학계와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하남시 춘궁동 147번지와 천현동 102번지 일원에서 실시된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 건물지와 기와 가마터, 토광묘 등 유물 70여 점이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사업지에 포함돼 있으나, 이번 조사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 하남 교산지구에서 고려시대 유물이 다량 출토됐다. 이에 따라 사업 초기부터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핌DB]

한전은 전력 공급을 위한 수직구(전력구) 개설 공사 중 유물을 발견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한전이 소규모 면적을 허가받아 조사한 것으로, 유물이나 토기편 출토는 현장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전문가 검토 결과 희귀한 특이 사항은 없어 '기록 보존'으로 마무리하고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록 보존은 유적의 원형을 그대로 남기는 '현지 보존'과 달리 기록을 남기고 덮은 뒤 개발이 가능한 조치다.

그럼에도 이번 유물 출토 사실이 불거지면서 다시금 하남교산의 문화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하남교산 신도시에 대한 유물 조사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주요 유물이 나올 경우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남 교산지구는 전체 면적(약 631만㎡)의 56%에 달하는 361만9020㎡가 문화유적분포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LH는 이곳에 3만3000~3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나, 발굴 대상 면적이 여의도의 두 배가 넘어 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하남 교산지구는 면적이 넓어 조사를 완료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LH에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이곳을 백제 건국 초기 도읍지인 '하남위례성'의 유력 후보지로 보고 있다. 향후 본 발굴 과정에서 백제 왕성급 유적이나 보존 가치가 높은 중요 유구가 출토될 경우, 현지 보존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아파트 배치 계획 수정이나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통상 매장문화재 조사는 지표·시굴·정밀발굴조사 단계를 거치는데, 유물이 나오면 공사가 중단되고 보존 여부를 심의한다. 이 과정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된다. 하남 교산 입주 예정 시기는 당초 2026년에서 2029년 6월 이후로 밀려난 상태다.

앞서 울산 태화강변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청동기시대 유구 발견으로 착공이 3년가량 지연됐으며, 고양 창릉신도시 역시 문화재 흔적 발견으로 본청약이 연기된 바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문화재가 발굴되면 사업이 지체되더라도 철저한 보존 조치 후 개발해야 한다"며 "과거 사례처럼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신도시 개발로 문화재 보존 가치 퇴색" 지적도  

학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문화재 조사가 표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하남 지역이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핵심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문화층이 확인되면 그 하부에 존재할 수 있는 더 오래된 시대의 유적을 확인하지 않고 조사를 종료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유적의 시대적 층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중요 매장 문화재를 영구히 멸실시킬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최정필 세종대 명예교수는 "하남 발굴의 가장 큰 맹점은 특정 시대의 유구가 나오면 그 시대에서 발굴을 멈추고 덮어버리는 것"이라며 "고려시대 층 아래에 신라나 백제 시대의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구를 들어내더라도 바닥 층위까지 확인하는 '전면 발굴'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교수는 과거 고골초등학교 인근 부지의 사례를 언급하며, 시굴 조사 후 유구를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발굴을 통해 해당 지역의 역사적 성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남시 고골초등학교의 운동장 부지는 시굴 조사 중 옛 건물지가 발견된 바 있다.

아울러 최 교수는 무조건적인 현장 보존만이 능사가 아니며,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문화재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택지 개발로 인해 원형 보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오히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면서 "문화재가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시민들에게 외면받기보다는, 철저한 조사와 교육적 활용을 통해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유산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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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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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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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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