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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김경 압수수색한 경찰…'김병기 의혹' 강제수사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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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도 피의자' 인정했지만 압수수색은 제외
증거인멸 정황 속 강제수사 지연…박정보 청장 '신속 수사' 약속
법조계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조치…두 사건 모두 시기 늦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을 압수수색하며 공천헌금 1억원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혹' 강제수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이 당사자로 지목된 또 다른 수천만원대 공천헌금 의혹 등 12개 의혹(사건 23건)도 별도로 수사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핵심 의혹 중 하나는 김 의원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들로부터 공천과 관련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주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한 김모·전모 전 동작구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연되는 사이 김 의원이 주변인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 의원을 10년간 보좌한 수행비서가 휴대전화를 교체했거나, 전직 보좌관들이 자신의 휴대전화, 사무실 컴퓨터 등을 바꿨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2022년 부인의 '법카 유용' 의혹 관련 식당 폐쇄회로(CC)TV를 은폐하라는 지시를 보좌 직원에게 내린 녹취록도 드러났다.

한 특검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수사를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는 조치가 아니라,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 초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강 의원에 대해서도 이미 늦었고, 김 의원 관련 의혹은 그보다 더 늦은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작구 전 의원들의 탄원서처럼 당사자 일방의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녹음·영상 등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만큼, 오히려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 등등 경찰의 수사 의지나 능력에 대해 여러 말씀을 주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절차대로, 원칙대로,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김병기 의원과 가족 비위 등도 수사하고 있다.

◆ 경찰, 강선우·김경 압수수색… '강 의원 1억 수수' 강제수사는 '속도'

강선우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핌DB]

'강선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하루 전인 11일 강 의원 주거지 및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김 시의원 주거지 및 의회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의원이 1억원 반환을 지시했다고 지목한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 남모 씨 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3명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공된 금품이 공천의 대가인지, 관련 청탁이 직무와 관련됐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은 강 의원이 2022년 4월경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당시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였던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김 시의원은 강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후보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남씨에게 1억원을 건넸고,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은 현금을 남씨에게 보관하게 하는 형태로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 시의원은 최근 경찰에 자술서를 제출해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했고, 강 의원은 이를 인지한 뒤 반환을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해외 체류 중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재가입한 정황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이름도 녹취를 통해 등장했다. 녹취에는 강 의원이 김 의원과 금품 전달 사실을 전제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 역시 '강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서 김 의원은 피의자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김 의원은 제외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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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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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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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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