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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김경 압수수색한 경찰…'김병기 의혹' 강제수사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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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도 피의자' 인정했지만 압수수색은 제외
증거인멸 정황 속 강제수사 지연…박정보 청장 '신속 수사' 약속
법조계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조치…두 사건 모두 시기 늦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을 압수수색하며 공천헌금 1억원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혹' 강제수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이 당사자로 지목된 또 다른 수천만원대 공천헌금 의혹 등 12개 의혹(사건 23건)도 별도로 수사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핵심 의혹 중 하나는 김 의원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들로부터 공천과 관련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주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한 김모·전모 전 동작구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연되는 사이 김 의원이 주변인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 의원을 10년간 보좌한 수행비서가 휴대전화를 교체했거나, 전직 보좌관들이 자신의 휴대전화, 사무실 컴퓨터 등을 바꿨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2022년 부인의 '법카 유용' 의혹 관련 식당 폐쇄회로(CC)TV를 은폐하라는 지시를 보좌 직원에게 내린 녹취록도 드러났다.

한 특검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수사를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는 조치가 아니라,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 초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강 의원에 대해서도 이미 늦었고, 김 의원 관련 의혹은 그보다 더 늦은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작구 전 의원들의 탄원서처럼 당사자 일방의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녹음·영상 등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만큼, 오히려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 등등 경찰의 수사 의지나 능력에 대해 여러 말씀을 주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절차대로, 원칙대로,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김병기 의원과 가족 비위 등도 수사하고 있다.

◆ 경찰, 강선우·김경 압수수색… '강 의원 1억 수수' 강제수사는 '속도'

강선우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핌DB]

'강선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하루 전인 11일 강 의원 주거지 및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김 시의원 주거지 및 의회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의원이 1억원 반환을 지시했다고 지목한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 남모 씨 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3명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공된 금품이 공천의 대가인지, 관련 청탁이 직무와 관련됐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은 강 의원이 2022년 4월경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당시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였던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김 시의원은 강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후보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남씨에게 1억원을 건넸고,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은 현금을 남씨에게 보관하게 하는 형태로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 시의원은 최근 경찰에 자술서를 제출해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했고, 강 의원은 이를 인지한 뒤 반환을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해외 체류 중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재가입한 정황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이름도 녹취를 통해 등장했다. 녹취에는 강 의원이 김 의원과 금품 전달 사실을 전제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 역시 '강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서 김 의원은 피의자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김 의원은 제외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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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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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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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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