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 유기·무농약 농업 규모를 2배로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생산기반과 소비·유통, 인증제도를 전면 손질해 친환경농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농지·수질 보전과 탄소 감축, 자원순환 강화로 농업 전반의 환경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 2030년까지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친환경 직접 지구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29일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농지·농업용수·생태계 등 농업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체 경지면적 대비 유기농 비중을 지난해 2.5%에서 2030년 5%로, 무농약은 2%에서 4%로 끌어올린다.

친환경 인증 면적이 2020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생산과 소비 구조를 동시에 손보겠다는 판단이다.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손질한다. 관행농업 대비 소득 감소와 생산비 차이,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직불금 단가를 재검토하고, 필지별 지급 횟수 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유기 직불금은 지급 횟수를 5회 보장해 신규 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한다.

현재 66곳인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도 확대하고, 기술 보급과 교육을 강화해 청년과 중소 농업인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농지은행 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친환경 농업인이 농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청년농에는 장기 임대 등 추가 지원도 병행한다.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해 공공 역할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재개해 16만명에게 매월 4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친환경 쌀을 활용한 취약계층 복지용 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급식과 공공 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녹색제품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한다.

유통 구조 개선과 부가가치 제고도 병행한다. 온라인과 대형마트, 직거래 등 판매망을 확대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한 광역 거점물류센터 설치를 지방정부와 함께 검토한다.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녹차와 쌀 가공식품, 음료 등 수출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공동 마케팅과 해외 박람회, 바이어 초청 등 K-유기가공식품 해외 홍보도 강화한다.

인증 제도는 과정 중심으로 개편한다. 농가가 사전 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비의도적 오염으로 기준을 초과해도 인증을 유지하도록 하고, 극한 기후나 대규모 병해 발생 등 불가항력 상황에는 예외적 생산 규칙을 마련한다.

친환경과 저탄소 인증을 연계해 중복 부담을 줄이고, 인증마크 체계도 개선한다.

◆ 농식품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탄소중립직불제로 확대·개편

정부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함께 농업환경 보전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고 농지와 수질, 생태계를 보호해 농업 전반의 환경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화학비료 사용량은 ㏊(1㏊는 1만㎡)당 233kg에서 227kg으로, 합성농약은 10kg에서 9kg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농지와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 사용 여부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저투입 농법을 확산한다.

집중 관리 대상 농업용 저수지를 선정해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용수 전반의 수질 관리를 위해 측정 인프라도 확충한다. 농업환경변동조사를 확대해 지역별 환경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저투입 농법과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전국 확산 방안을 검토한다.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미생물 농약 등록을 늘리고, 국내 여건에 맞는 천적 활용 방제 기술과 매뉴얼도 개발해 보급한다.

탄소 감축도 핵심 과제다.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탄소중립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농업 분야 탄소 감축 실적의 시장 거래와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지원한다.

친환경 농업의 탄소 감축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제도화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영농폐기물과 가축분뇨 관리도 강화한다. 지역 단위 가축분뇨 자원순환 계획을 수립해 처리 체계를 개선하고, 시범지구를 조성해 자원화 모델을 확산한다.

농·축협 중심의 경축순환 협의체를 운영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영농폐기물 수거시설을 확충해 관리 효율을 높인다.

정부는 제6차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K-농정협의체 친환경 소분과'에서 활동했던 친환경농업계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친환경 청년농 등이 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해 K-농정협의체 활동을 정부 정책 틀 안에서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 정책의 기획·실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친환경 농업인과 소비자의 입장이 체계적이고 정례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업이 새로운 성장·발전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친환경 농업인 수익성 제고, 인증제도 개선, 민·관 추진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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