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고교학점제 개선 관련 교육과정 총론 고시 행정예고안에 대해 "현장 혼란과 평가 왜곡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엔 미흡하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혼란과 왜곡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최종 책임 기관인 국교위의 이번 행정예고안은 학점 이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교육부 장관 지침에 위임해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국교위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구체 기준을 교육부 지침에 맡긴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가교육과정의 핵심 요소인 학점 이수 기준이 법적·제도적으로 분명하게 담기지 않아 향후 교육부 판단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 국교위가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선택과목에는 출석률을 반영하도록 권고한 것을 두고도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했다기보다 교육부 기존 원안을 사실상 추인한 수준"이라며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의 혼란을 반영해 교육부가 구성한 자문기구에서 학업성취율 기준을 학점 이수 기준으로 일률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이번 권고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고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학업성취율 문제는 학점 이수 기준이 아니라 학교급을 넘나드는 기초학력 보장과 책임교육 체계로 해결해야 한다"며 "현장 여건에 따라 출석률·학업성취율을 탄력 적용하려는 취지라면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학업성취율 기준 적용을 유예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주도해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과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도 권고사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향후 교육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의 공식 참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절차·구조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정책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는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설계, 충분한 검증 없는 강행 추진 때문"이라며 "교사는 현장 교육의 전문가이자 제도 시행의 실질적 주체라는 사실을 국교위와 교육부가 인정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국교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렴돼 고교학점제 혼란을 해소하고 제도 취지를 살리는 책임 있는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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