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교학점제가 교육 불평등과 학생 부담을 심화시킨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 6만명 가까운 인원이 고교학점제 정상화에 이름을 올린 서명지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전달했다.

전교조는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폐지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본격 시행 첫해인 올해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조기 진로 선택 강요, 과목 선택 혼란, 학교 규모에 따른 개설 과목 격차, 사교육비 증가, 친구관계·학교 공동체의 약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가 지난 9월 일부 운영 개선만 발표한 뒤 핵심 논의를 국교위로 넘겼다며 "현장을 반영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9월 16일부터 '고교학점제 폐지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달 17일까지 진행된 서명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 등 총 5만7003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조사 결과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불안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교육 효과보다 낙인효과가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폐지를 전제로 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장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사례도 전달됐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을 느끼고 선택과목 상대평가 때문에 자퇴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며 "친구 관계를 맺기도 어려울 만큼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지부장은 "고교학점제는 선택권이 아니라 선택의 압박을 주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한섭 전교조 정책실장은 국교위의 미이수기준 논의를 겨냥해 "미이수제는 학생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낙인을 찍어 학교 밖으로 내몰고 교사에게 과도한 교육 노동을 떠넘기는 제도"라며 "학교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저성취 학생이 희생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이수제·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전면 폐지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과도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 재검토 ▲입시경쟁 중심 고교체제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또 "고교학점제가 8년간 추진됐지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교육적 현실과 구조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책무성을 갖고 대입과 고교 교육 체제의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국가교육위원회에 서명지를 전달했다. 서명지는 추후 교육부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