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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국민의힘, 與·통일교 유착 의혹 맹폭…"특검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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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5년 12월 1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관 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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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통일교간 유착 의혹을 맹폭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통일교 게이트'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고 의심했으며,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1 pangbin@newspim.com

◆장동혁 당 대표
통일교 불법 자금과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통일교 '입틀막' 발언이 오히려 정권과의 결탁 정황이라고 주장.
특검 수사 내용 사전 보고 의혹, 국무회의의 "사법 겁박 컨트롤타워화"를 언급하며 통일교 금품 의혹과 특검·대통령 개입 여부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
석유화학 산업 위기, 여천NCC 3공장 폐쇄 검토, 3년 내 국내 업체 절반 도산 가능성 경고와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세제·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과 정부의 적극 개입을 촉구.

◆송언석 원내대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전체주의 8대 악법'이 삼권분립·재판 독립·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위헌 입법이라 비판하고, 야당 입막음·사법 장악·언론 통제를 통한 전체주의 체제 구축 시도라고 규정.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명품시계 의혹 및 사퇴를 "이재명 정권-통일교 유착"의 신호로 보며,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무조사·경찰 이관을 직무유기·편파수사로 규정하고 고발 방침 표명.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쓰려는 연금 외화채 발행·법 개정 추진을 국민 노후자산 침해라고 비판하며, "국민연금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

◆신동욱 최고위원
백해룡 경정의 마약 수사 외압 폭로를 민주당이 '정의의 상징'으로 포장했다고 비판하며, 합동수사단 중간 결과에서 세관 직원 무혐의·대통령실 통화 흔적 부재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이 "백해룡 수사가 남았다"고 한 것을 문제 삼으며, 백해룡의 허위사실 유포 책임, 특별수사단 해체, 백해룡 직접 수사를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주장을 믿고 임은정 검사장을 전면에 내세워 합수단을 구성했다며, 음모론에 기댄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촉구.

◆김민수 최고위원
외국인 범죄·불법체류 증가 통계를 제시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제한'이 아니라 강제추방 '강화'라고 강조.
살인·강도·성폭력·마약 등 강력범죄 외국인의 형 확정 후 즉각 강제퇴거, 위험인물 사전 차단 시스템, 테러·조직범죄 연계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강제추방+입국금지)을 주장.
민주당-통일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당원 명부 압수수색, 좌우 구분 없는 정교유착 수사 원칙을 요구하고,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특검 공세는 정치보복·내란 프레임 남용이라고 비판.

◆양향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 변호사들을 금융감독원장·예보 사장·방사청장·UN대사·법제처장·감사원장·법무부 장관 등 요직에 과도하게 기용했다며 '권력 사유화' 인사라고 비판.
통일교 재판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산을 언급해 피고인을 겁박한 것이라 보고, 그 결과 통일교 관계자가 진술을 거부했다며 민중기 특검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촉구.
백해룡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무혐의로 정리되는 흐름을 지적하며, 허무맹랑한 음모론에 기대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 '위헌 최소화' 발언을 통한 헌법 경시와 혼군·폭군화 우려를 제기.

◆김재원 최고위원
통일교 측 내부 진술·녹취 등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측의 선거 과정 통일교 접촉 시도, 전재수 장관·정동영 장관·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민주당 인사들과 통일교 간 부정 거래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
전재수 장관의 불법자금 부인과 통일교 측 '복돈' 주장, 명품 시계 해명 부재를 꼬집으며 장관직뿐 아니라 의원직 사퇴도 요구.
민중기 특검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것은 '뭉개기'라 보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을 통해 민주당 관련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드루킹 특검처럼 이번 통일교 특검도 추진하라고 압박.
흉악범 조진웅 관련 온라인 캠페인에서 안중근·이순신 등과의 비유를 문제 삼으며, 민주당 인사들이 이에 동조하는지 답변을 요구.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전재수 장관의 통일교 금품·명품 시계 의혹과 사의 표명을 언급하며, 특검팀이 국민의힘에는 영장을 남발하면서 민주당 인사 진술은 넉 달간 방치했다고 '편파 수사·직무유기'로 규정.
더불어민주당이 당당하다면 국민의힘 추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
11월 청년 고용률 하락, 30대 '쉬었음' 인구 증가 등을 들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년 고용 위기가 심화됐지만, 정부가 실질적 고용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
과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현 정부의 정책 부재를 지적하고, 인요한 의원의 사퇴를 계기로 '희생과 변화'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힘.

◆김도읍 정책위의장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해외에서 의혹을 부인하다 귀국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실의 개입·지시 여부에 의문 제기.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금품수수 의혹을 알고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이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사전 보고됐는지, 그 뒤 수사 중단·축소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을 선제적으로 언급한 것이 민주당 금품 의혹 폭로를 차단하려는 정치공작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이 특검 보고 여부·수사 개입 여부를 국민 앞에서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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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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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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