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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년 9855억원 확보…'정착·산업·공간 혁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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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조1785억원보다 1930억원 감소
올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내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새만금 분야 국가예산으로 35개 사업 총 9855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지난해 1조1785억 원보다 1930억 원 줄어든 규모지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 사업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되고 핵심 사업 예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성과로 평가된다.

전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내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2027년 새만금 수목원 개장이라는 연속적인 사업 완료 흐름을 만들며 교통·물류 접근성 개선과 관광·기업 유치 효과를 동시에 높여갈 계획이다.

새만금 방조제[사진=전북자치도]2025.12.10 lbs0964@newspim.com

신규사업 대거 반영…총 2조3812억원 투자 기반 마련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새만금의 미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신규사업이 항만, 메가샌드박스, 수질개선, 내부개발, 미래기반 분야에서 균형 있게 반영됐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이들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총사업비 기준 약 2조3812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 개발이 단일 분야 중심이 아니라 전 영역으로 확장되는 '본격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정과제 연계, 메가샌드박스·헴프산업 클러스터 기반 마련

국정과제와 연계한 사업도 실질적인 재원을 확보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 구축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됐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헴프 산업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경쟁력을 높이며, 글로벌 신산업 테스트베드로서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15일에는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메가샌드박스·1호 헴프 산업 추진상황 공유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항만 2선석 개항, 765억 원 투입…안전 항행·해양환경 모니터링 강화

2026년 새만금 신항만 2선석 개항을 위한 예산 765억 원도 확보됐다.

이 중 705억 원은 신항만 1-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사용되며, 항로 준설 사업에 10억 원, 관공선 건조에 37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한 항행 안전 기반도 함께 구축된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 개발로 변화하는 외해역 해양환경을 과학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비 약 3억6000만 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기존 어항을 대체하는 가력항에 대한 추가 개발비 9억 원도 포함돼 어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 원경[사진=전북자치도]2025.12.10 lbs0964@newspim.com

수질개선 정책 본격화…수문 증설·조력발전·오염원 차단 예산 확보

새만금 유역의 수질환경 개선 사업도 본격화된다.

방조제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연구에 5억 원이 편성됐고, 김제 용지 정착농원에 남아 있던 축사 매입에 85억 원, 익산 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19억 원이 반영됐다.

전북도는 이들 사업을 통해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고, 수문 확충을 통한 해수 흐름 확대와 내부호 수질 개선을 연계하는 단계별 수질개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 유역 환경 관리의 체계화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부개발·서해안 물류거점 SOC 속도…농업용수·수목원·공항·철도·도로 확충

내부개발과 서해안 물류거점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는다.

장기간 지연됐던 농업용수 공급과 농생명용지 조성을 위한 내부개발 예산 1760억 원이 반영되며, 본격적인 땅 조성이 재가동된다.

새만금 대표 관광자원으로 조성 중인 새만금 수목원 사업에는 871억 원,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사업에는 35억 원이 배정됐다.

여기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1200억 원, 새만금항과 연계되는 인입철도 예산 150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 구축 예산 1630억 원이 포함되며 SOC 기반도 연속성을 이어가게 됐다.

복지·농생명분야 미래 기반 구축…고령친화·조사료 종자 생산 기반 강화

복지와 농생명 분야의 미래 기반도 함께 마련된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기반 집적화를 위한 복합단지 연구용역비 3억 원과 조사료 종자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2억 원 등이 편성됐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산업 기반 다변화와 미래시장 대응 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대규모 SOC 사업 종료로 예산 총액이 줄어든 점은 아쉽지만, 다양한 신규사업이 포함되며 새만금 개발의 성격이 '간척 기반 구축'에서 '정착·산업·공간 혁신' 단계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전기였다"며 "신항만 개항과 공항 건설, 정주환경 조성 등 핵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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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이달 들어 불과 2주 만에 아파트값이 4% 이상 오르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화성 동탄 석달간 집값 3.8% 올라…구리시·용인기흥도 규제지역 지정요건 갖춰  동탄신도시 모습 [사진=경기도] 2007년 첫 입주를 시작해 신도시 조성 20년을 맞고 있는 동탄신도시는 분당·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많고 특히 주변 삼성전자 캠퍼스 영향으로 탄탄한 주택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구로 승격된 화성시 동탄구는 2월 전달 대비 0.78%의 주택종합 매맷값 상승률을 보였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아파트 '매매 러시'가 본격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를 넘는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1.10%를 시작으로 4월 1.13%, 5월 1.57%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3개월 간 3.80%의 주택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이밖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2.54%와 3.49%를 기록하며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화성 동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이달 들어서는 각각 1.98%, 2.22%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동안 4%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동탄구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규제지역과 같은 지정 기준은 없다. 다만 집값 급등이 우려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규제지역보다 오히려 지정이 더 쉽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 주정심 이르면 이달 열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이견 지정 절처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곳 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고 단일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있는 만큼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일 시·군·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결국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주택자금 회사 대출이 개시되며 엄청난 자금이 풀릴 예정인 동탄의 경우 추가 집값 상승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동탄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탄구 집값이 이들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다만 동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의 경우 지역내 반도체 업체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토허제의 목적인 외부 투기수요 유입 억제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등의 주택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집값 조정이란 규제지역 지정 목표 조정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 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지정가능성이 높지만 동탄신도시는 다분히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실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며 "규제 도입 목표와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정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6-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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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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