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콩 vs 수입콩 가격 차이로 국산콩 '뒷전'
정부, 수입콩TRQ 조정으로 농가 지원하기로
업계 반발에 3.7만톤 수입키로…구조적 문제
콩 수급을 둘러싼 오해와 불신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생산 기반 확충과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산콩 재배 확대, 전략작물 지원, 수매·비축 강화, 기업 협력 모델 발굴까지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되는 흐름도 뚜렷하다. <뉴스핌>은 콩 공급 논란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국산콩 산업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을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콩리포트
① "콩 대란이라고?"…정부, 수입콩 안정 공급으로 혼선 차단
② 농식품부 정책 성과…전문가 "품질 강화·수요 확대 병행돼야"
③ 오사카 두부 명가에서 본 '국산콩의 힘'… 일본의 전략은(르포)
④ "프리미엄 시장 열린다"…정부·기업 손잡고 상생 모델 구축
⑤ 한국 된장으로 미슐랭 3스타…국산콩 두부젤라또 '열풍'(르포)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정부의 국산콩 자급률 제고 정책 이후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수입콩 확보가 어렵다', '정부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른바 '콩 대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정부의 수입콩 공급 물량은 작년과 같은 물량을 유지했고, 필요시 즉시 추가 공매가 이뤄지는 등 공급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수입콩 저율할당관세(TRQ) 물량은 기본 물량인 25만톤(t) 외 추가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업계의 준비 부족 상황과 수요 조사를 통해 요청량인 2만7000톤, 1만톤을 각각 추가 배정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추가 공급량은 총 3만7000톤으로 작년 배정량을 웃도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콩 대란'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콩산업 활성화와 국제가격 상승이 있다. 최근 수입콩 국제가격이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이 업계에 직접 영향을 줬다. 일부 업체는 이를 정부의 수입콩 공급난과 연결 지어 해석하지만, 공급량이 오히려 더 늘어난 상황에서 가격 상승을 정부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콩 가격이 오르면 제조비용이 함께 상승하는 구조가 고착돼 있어 정부 공매 물량보다 국제 시황이 원가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콩 가격의 상승은 공급의 문제라기보다 기업이 구축한 조달 구조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강릉 초당두부 등 주요 브랜드 역시 수입콩 의존도가 높다. 두부 업계 전반에 국산보다 수입콩을 선호하는 관행이 자리해 온 만큼 국제 가격이 오르면 원가 부담이 곧바로 반영되는 구조다. 정부와 농가에서는 국산콩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꾸준히 요청했으나,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수입콩에 의존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기업과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입콩 공매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추가 공매도 즉시 시행했다. 그러면서도 농식품부는 수입콩 공급에 대해서는 무제한 확대할 수 없으며, 국제 시황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정해야 한다는 시장 안정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콩 대란'이 촉발된 배경을 공급 부족보다는 산업 구조의 취약성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콩 수급 논란의 또 다른 단면은 국산콩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콩 재배면적은 8만3133㏊(1㏊는 1만㎡)로 전년 대비 12.3% 늘어났다.
쌀 중심 농업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한 영향이다. 그러나 국산콩과 수입콩 간 가격 경쟁력 차이가 큰 탓에 충분한 소비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국산콩과 수입콩의 가격 차이는 최대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국산콩을 사용할 경우 생산단가 상승과 공급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을 우려하지만, 농가에서는 생산 기반이 늘어도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가격 하락이나 재고 누적으로 이어진다고 토로한다. 두부를 비롯한 식품업계 전반에 국산콩 대신 수입콩을 선호하는 현상이 결국 '콩 대란'을 불렀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수입콩 공급과 국산콩 소비 확대를 별개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두 축을 함께 바라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단기 공급 안정과 국산콩 기반 강화는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수입콩 공매를 적기에 시행하면서 국산콩 판로를 넓히는 정책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국내 콩 생산 농가와 식품업계 사이에 있어서의 가격 간극과 실지 공급-구매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콩 농가와 콩 수요 기업 그 중간 부분을 연결하는 역할을 농식품부가 나서서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