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정성호 장관 사의와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비판했다
- 권 의원은 정 장관이 검찰 폐지·대장동 항소 포기 등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였다며 불명예 퇴진을 안타깝다고 했다
- 권 의원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리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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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은 상당히 빨리 올 듯하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장관은 여야를 떠나 괜찮고 합리적인 정치인 중 한 명"이라면서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롯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에 찬성하고 검찰 폐지에 앞장서는 등 지극히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행보들은 정 장관의 앞길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며 "이번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민주당 내 탈레반들과 맞섰지만, 결국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되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은 이제 임기 1년 정도 지난 대통령이 제한적이나마 보완수사권의 존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도 당이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이거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에 휘둘린 일부 탈레반 의원들이 멋대로 하는 것 중 하나일 것"이라며 "어쨌든 이 대통령의 레임덕은 상당히 빨리 올 듯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