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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33명 기소하고 150일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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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종섭·조태용 등 대거 재판행…구속기소는 임성근 1명
이명현 특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 흘러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한 채해병 특별검사(특검)가 28일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특검은 150일간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는 결과를 냈다.

우선 채해병 특검을 이끈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직접 브리핑에 나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해병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28 choipix16@newspim.com

이어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 왔다"면서도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당사자 간 말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채해병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채상병 사망 사건, 이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등의 수사외압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사건, 구명로비 의혹 사건이었다.

이 특검은 "사망 피해자가 있는 이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했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당초 이 사건을 발생 직후부터 수사했던 해병대수사단의 결론과 같지만, 해병대 하급 간부들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혀내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을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그는 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해 채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현 공수처 처·차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장관 도피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외국으로 내보내도록 지시하고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시를 이행한 사실도 밝혀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이 모두 무시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선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 특검은 "이 전 대표가 '멋쟁해병' 멤버인 송호종 씨의 부탁을 받아 김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부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결국 이들을 기소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이 특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외압의 동기와 배경이 규명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특검은 경북경찰청청 관계자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은폐·무마·회유 사건 등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길 예정이지만 여기서도 구명로비 의혹은 빠지게 됐다.

이에 대해 정민용 특검보는 "구명로비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게 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시도들이 어떻게 현실화됐는지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맞다"며 "구명 로비는 별도의 사건으로 있지 않아 국수본에 인계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시작해 이날까지 총 15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준비기간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19일이다.

수사 인력은 일부 기간 파견·재직자를 포함해 총 131명이었다. 이 특검을 포함해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등 4명의 특검보, 39명의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은 79명, 행정지원요원은 8명이었다.

압수수색은 총 185회, 포렌식 분석은 컴퓨터 및 저장매체 299대와 모바일기기 114대, 계좌 확인 및 추적은 7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 청구는 25건이었다.

특검 수사로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총 33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구속기소는 임 전 사단장 단 1명이다.

끝으로 이 특검은 "짧지 않은 수사 기간 내내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수사에 매진했던 특검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해병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 특검 관계자들과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11.28 choipix16@newspim.com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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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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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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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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