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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韓 레벨3 제자리걸음…상하이, 레벨4 무인택시 '상시 운행'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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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도심서 유료 운행
앱으로 7분만 호출…도로 정보 수집해 돌발 상황 즉시 대응
'법적 해방구' 푸둥, 규제 혁신으로 '자율주행 성지' 되다
"차량보다 도로가 똑똑" 차로협동 방식으로 비용 절감
中 자율주행 달아날 때 韓 '레벨3' 수준…규제 혁신 시급

[상하이=뉴스핌] 송현도 기자 = "무인 택시는 어떤 면에서는 일반 택시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지난 수개월 간 안전 요원으로서 동행해보니 택시 기사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지난 26일 오후 중국 상하이 푸둥 신구 린강(Lingang) 상하이해양대학 앞 무인 택시(로보택시)에서 만난 안전 요원 A씨가 한 말이다.

[상하이=뉴스핌] 송현도 기자 = 상하이해양대학 인근 지정된 자율주행 택시 승차장에서 차량을 호출하자 무인택시가 도착했다. 차량 문은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열 수 있었다. 2025.11.26 dosong@newspim.com

이날 지정된 자율주행 택시 승차장에서 차량을 호출하자 길어야 7분 내 인근을 돌던 자율주행 택시를 부를 수 있었다. 호출 방법은 간편했다. 채팅 앱인 위챗(WeChat)에서 택시 호출 미니 프로그램을 검색한 뒤 무인 택시를 부르기만 하면 된다. A씨는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긴 하지만, 호출부터 하차까지 모든 영역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대신 엔진을 가속하고, 핸들을 휙휙 돌리는 건 무인 택시에 적용된 자율주행 시스템이다. 미끄러지듯 다가온 택시의 운전석은 텅 비어있었다. 보이지 않는 유령 택시 기사가 운전하는 느낌이 들었다. 탑승 당시에는 오싹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운전 실력에 마음을 놓고 차량 내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출발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차량의 뒷좌석에는 전면에 부착된 태블릿 스크린이 승객을 맞이한다. 태블릿은 차량 지붕에 장착된 센서와 카메라 모듈이 융합된 센서 타워들이 종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차량이 보고 있는 세상을 3D로 시각화해 보여준다. 승객은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쉽게 공유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차량이 접근하는 모습을 그래픽으로 볼 수 있다. 주변 차량은 육면체로, 돌발 물체는 파란색 원반으로 실시간 렌더링돼 움직였다.

[상하이=뉴스핌] 송현도 기자 = 삼거리 우회전 구간을 돌던 로보택시가 모퉁이에서 승객을 태우느라 멈추는 차량을 인지하고 멈추는 모습 2025.11.26 dosong@newspim.com

푸둥의 도로는 대체로 넓고 쾌적하지만, 젊은 대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이륜차나 도로를 가로지르는 행인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많았다. 하지만 무인 택시는 급정거 없이 속도를 능숙하게 줄이며 상황에 대처했다. 특히 삼거리 우회전 구간을 돌던 로보택시가 돌연 운전을 멈췄는데, 알고 보니 앞선 차량이 모퉁이에서 승객을 태우느라 멈추는 것을 스마트 도로가 보낸 정보를 통해 사전에 인지했기 때문이었다.

약 8분간의 주행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저렴했다. 하차하며 문을 닫는 순간, 이 기술이 더 이상 미래가 아닌 상하이의 일상임을 실감했다.

◆ '법적 해방구' 푸둥, 규제 혁신으로 '자율주행 성지' 되다

이 자연스러운 풍경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상하이 신도시 푸둥은 상하이의 국제공항, 디즈니랜드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자율주행 상용화의 거대한 실험실이나 다름없다.

[상하이=뉴스핌] 송현도 기자 = 상하이 푸둥 상하이해양대학 정류장에 무인택시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2025.11.26 dosong@newspim.com

이날 탑승한 무인 택시는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도 각종 돌발 상황에 스스로 대처하며 목적지까지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레벨 4단계다. 자율주행 차량은 차선 이탈 방지 등의 운전 보조 장치에 머무르는 레벨 1단계부터 운전석·핸들·페달이 필요 없고, 모든 주행 조건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5단계까지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레벨 5단계는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상 상업용으로 상용화시킨 차량 중에는 가장 최첨단을 달리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자율주행 레벨 4단계 상용화를 놓고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특히 상하이 시정부는 매년 7월 개최되는 세계 인공지능 회의(WAIC)를 규제 혁신의 발표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

상하이는 지난해 7월 WAIC에서 포니닷에이아이(Pony.ai), 바이두(Apollo), 오토엑스(AutoX), 상하이자동차(SAIC) 등 4개 기업에 대해 무인 지능형 연결 자동차 시범 응용 면허를 발급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시범 운영(Pilot Operation) 면허를 발급해 상용화의 범위를 확장했다. 승객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화한 것과 동시에, 운행 구역 또한 푸둥 공항 고속도로와 같은 고속 주행 구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중국 역시 상위법인 도로교통안전법(운전석에 사람이 있어야 함을 전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를 위해 마련된 자율주행의 테스트베드가 푸둥이다. 중국 정부는 파격적인 입법을 통해 규제 문제를 해결했다. 2021년 6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에 푸둥만을 위한 현지 법규 제정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상하이시 인민대표회의는 2023년 2월 현행법을 우회한 조례인 푸둥 무인 자율주행 스마트 커넥티드 차량 혁신 응용 촉진 규정을 시행했다. 푸둥은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차가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는 법적 해방구인 셈이다. 특히 조례는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 해당 차량이 속한 기업이 우선 배상 책임을 지고, 이후 결함이 확인되면 제조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 책임 주체와 보상 체계를 확실히 정했다. 불확실성이 제거되자, 기업들은 사고 리스크를 비용적으로 계산해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 "차량보다 도로가 똑똑" 차로협동 방식으로 비용 절감

[상하이=뉴스핌] 송현도 기자 = 푸둥 린강 지역과 상하이 인민광장 인근을 대조한 모습. 2025.11.26 dosong@newspim.com

푸둥은 이륜차가 많고 복잡한 상하이 구도심에 비해 계획되고, 첨단 교통 시스템이 도입된 스마트 도로를 통해 자율주행 차량과 도로의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이점도 있다. 실제 린강 지역의 도로는 설계 단계부터 자율주행차와의 통신을 염두에 두고 건설됐으며, 신호등, 가로등, 표지판에는 V2X(Vehicle-to-Everything) 통신 모듈이 내장돼 있다.

자율주행차 한 대의 성능을 높이는 것보다 도로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더 빠르고 싸다고 판단한 것으로, 중국은 일찌감치 이동통신 기반 차량·사물 통신을 국가 표준으로 확정하고 5G 망을 촘촘하게 깔았다.

이곳의 신호등과 가로등에는 라이다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사각지대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5G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에 직접 전송한다. 도로 인프라가 주는 정보로 차량에 달린 비싼 센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던 것으로, 차량이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미국 웨이모(Waymo)의 단일 차량 지능 방식 대신 차로협동 방식을 택한 결과다.

또한 린강뿐 아니라 진차오(Jinqiao), 화무(Huamu) 역시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상하이자동차(SAIC), GM 등 주요 자동차 제조 공장 지대와 오피스 단지가 혼재된 진차오와 푸둥 정부 청사와 상하이 도서관 동관, 세기공원 등이 위치한 화무로 영역을 확대한 것은 자율주행의 관광화, 대중화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인프라 조성은 상용화의 가속으로 이어졌다. 기술적 완성도를 위해 웨이모가 10년 넘게 신중한 테스트를 거치는 동안, 상하이는 불과 3~4년 만에 상용화 단계로 직행한 것이다.

특히 저렴한 운영 비용이 기업들을 이끄는 동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하이에서 무인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기업은 SAIC, 포니AI, 바이두, 위라이드, 오토엑스 등 8개다. 상하이뿐 아니라 중국의 베이징, 선전, 광저우 등 15개 도시는 현재 무인 자율주행택시 2000여대를 운영 중이며 추가 증설도 계획 중이다.

다만 이로 인해 택시 기사들의 반발도 예상되나, 전날 만난 후 구웨이(41) 씨를 비롯한 다수의 택시 기사는 "아침저녁 사이에 기술 발전이 일어난 것 같다"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밀고 있는 기술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中 자율주행 달아날 때 韓 '레벨3' 수준…규제 혁신 시급

자율주행에서 추격자의 위치에 있는 한국 관련 부처 역시 관련 입법을 진행 중이다. 지난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의 소규모 시범지구 방식을 탈피하고 자율주행 시범운영 도시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 중 특정 도시를 선정해,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도시 전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계획이다.

현재 한국은 서울 상암, 세종 등 47개 지구에서 자율주행차를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정해진 노선을 오가는 셔틀버스 형태이거나 안전요원이 탑승한 형태로, 누적 주행 거리도 1300만km 수준에 머문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모델을 벤치마킹해 '점'이나 '선' 단위의 실증이 아니라 '면' 단위의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앞선 상하이 같은 사례의 과감한 입법과 인프라 투자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말 'AI 기본법'을 통과시켰지만, 자율주행 사고 시의 형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레벨 4 관련 법안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V2X 통신 표준을 두고도 와이파이 기반의 웨이브(WAVE)를 선호하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C-V2X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지난해에야 C-V2X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애초부터 관련 인프라를 확정하고 투자를 지속한 중국보다 최소 2년 이상 뒤처진 모양새다.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은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해 국내 자율주행 추진 속도가 뒤처진 것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택시가 딱 3대뿐이다. 그것도 강남에서 심야 시간에 차가 없을 때만 다닌다. 실험실 수준으로 해서 어느 세월에 따라가겠냐"고 지적한 바 있다. 상하이의 무인 택시는 이미 일상이 됐다. 결국 한국의 자율주행이 '체험'을 넘어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에 맞먹는 파격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분담 구조를 논의하고, 자율주행차 사고와 손해배상 관련 가이드라인은 내후년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의 자율주행 수준은 레벨3로 평가받는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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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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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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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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