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한국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영향력 고려
한국, 외화보유액 운영 수익 美 투자 방침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북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한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된 팩트시트(factsheet·공동 설명 자료)가 14일 공개됐다.
이번 합의에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2000억달러(약 292조원) 규모의 추가 현금 투자 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7월 한미가 큰 틀에서 무역합의에 이른 후 명문화된 문서화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 투자 회수 등에 대한 구체적 조건에 대한 구체적 방식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자동차 등 관세 15%부과를 골자로 한 문서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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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대통령실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27 photo@newspim.com |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무역 합의 관련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조선업을 비록해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진행한다.
특히 총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는 한국이 조선 분야에 1500억달러, 현금 2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재확인됐다.
이 중 2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는 매년 200억달러(약 29조2000억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특정 연도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넘지 않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김 실장은 향후 대미 투자는 한국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달러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투자가 이뤄지는 방안에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지 않고, 외환보유고를 투자한 운용 수익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매년 200억달러의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 한국의 외환 시장이 불규칙한 상황에 놓일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양국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제 및 국가 안보 공조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개선 등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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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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