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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李대통령 "조선·원전부터 AI·반도체까지 '한미동맹 르네상스'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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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서 직접 언론에 발표 브리핑
핵잠 건조·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합의
美상선·해군함정 건조, 한국서 하게 제도 개선
대미 투자 관련 원금 회수 불신, 확실히 불식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면서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타결 내용을 직접 발표하면서 의미와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룸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 한미는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韓 경제 충분히 감내, '상업적 합리성 대미 투자'"  

또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하여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면서 "국방력 강화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친구·적도 없어…오직 국익만 영원"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면서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힘차게 뻗어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럴 능력과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다.

또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히면서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면서 "함께해 달라"고 지지와 응원을 거듭 요청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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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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