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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유용원, 한국형 AI 산업발전 국제세미나…'소프트웨어 무기체계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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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공군호텔에서 (사)한국국방MICE연구원과 함께 '한국형 AI 산업발전 국제세미나'를 공동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신뢰성 AI 기반의 한국형 MUM-T(유·무인 복합체계) 발전'을 주제로, AI 기술을 활용한 K-방산의 경쟁력 강화와 국방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하며, 정부 및 군 주요 관계자, 방산기업,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AI 기반 전력 발전, 신뢰성 확보, 국방과 산업의 협력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기조발표는 Applied Intuition 제이슨 브라운(Defense 총괄)과 DARPA 제임스 'FANGS' 발파니(프로그램 매니저)가 맡아 미국의 AI·MUM-T 추진 전략과 운용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육군, KAI, 한화, 대한항공, EpiSci, 일본 ATLA 관계자들이 AI와 유·무인 복합체계 통합, 인간-기계 협업(MUM-T) 기술 발전 방향을 발표한다.

세미나 종합토론은 KAIST 정송 AI대학원장이 좌장으로 진행하며, 각군·방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AI 신뢰성 확보, 데이터 연동체계,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전환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공군호텔에서 (사)한국국방MICE연구원과 함께 '한국형 AI 산업발전 국제세미나'를 공동주최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2025.10.28 parksj@newspim.com

유용원 의원은 "국방력의 경쟁력은 무기 성능이 아니라 AI가 깔린 플랫폼의 신뢰성과 통합성에 달려 있다"며 "AI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통제하는 플랫폼 중심의 K-방산 생태계로 전환해야 미래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드론 대 대드론(Drone vs Anti Drone) 전장은 이미 현실이며, AI가 결합되지 않은 방어체계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AI와 센서, 전자전, 유·무인 복합체계를 연동한 지능형 다층방어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를 비롯해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가 각자 움직이는 현재 구조로는 국가 AI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없다"면서 "국회가 중심이 되어 AI 국방 거버넌스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군의 요구와 산업의 혁신이 긴밀히 연결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과학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군이 민간기술을 안전하고 신속히 흡수·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혁신"이라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신속획득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세미나가 AI와 방산, 산업과 안보가 함께 발전하는 미래 안보혁신의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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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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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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