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거부X5' 고양시의회, 고양시 조직개편안 5연속 부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민 안전·미래 대응 담은 조직개편안 또 좌초돼
행정공백 등 우려…민선8기내 개편 사실상 무산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추진해 온 두 번째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문턱을 다섯 번째 넘지 못했다. 지난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이어 27일 본회의에서도 부결되면서 민선8기 두 번째 조직개편은 결국 좌초됐다.

28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재난안전국과 구조물관리과 신설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 ▲AI전략담당관·에너지정책과 신설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 및 에너지 전환 대응 ▲미래성장산업 중심의 국 재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의 국정기조와 발맞춰 시민 안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필수형 개편'으로 평가됐지만, 끝내 의결 과정에서 무산됐다.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2025.10.28 atbodo@newspim.com

고양시 첫 번째 조직개편안은 미심의와 두 차례 부결 끝에 출범 1년 만인 2023년 7월에야 가까스로 시행됐다.

이후 두 번째 조직개편은 2024년 두 차례, 2025년 상반기 두 차례, 그리고 이번 10월 본회의까지 모두 다섯 차례 연속 부결되며 좌초됐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한 지방정부 조직개편이 이처럼 반복적으로 부결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특례시들은 이미 민선8기 동안 최소 4회, 많게는 7회 이상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정책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고양시는 단 한 차례만 개편이 이뤄져 행정 공백과 정책 추진 동력 약화, 직원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안건은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된 이후 고덕희 의원(국민의 힘)이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며 다시 논의의 장에 올랐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17표, 반대 17표로 부결(가부 동수시 부결)되며 개편안은 결국 무산됐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은 반대 사유로 ▲인구정책담당관 신설안 폐지 후 AI전략담당관을 포함한 즉흥적 조직 설계 ▲조직진단협의체 운영 과정의 특정 정당 배제 ▲국 신설이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정책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재설계는 모든 지자체의 기본 방향"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개편안을 부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직진단협의체 구성시 시의회에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고, 의장·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참여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협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집행부는 이번 부결에 대해"시민 안전마저 정치 논리에 묻혔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재난 대응·AI 행정·에너지 전환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래 대비 과제인데, 정치적 이유로 발목이 잡혀 안타깝다"며 "조직개편 지연으로 행정 공백이 길어지고 직원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선8기 내 조직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고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위해서는 정쟁이 아닌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며"시정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