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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혁신경제' 시동…스마트농업·AI 바이오 중심 새 성장엔진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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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초혁신 15대 선도 프로젝트 2차 추진계획' 발표
5대 프로젝트에 재정·세제·금융 등 패키지 결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국가 성장전략인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두 번째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스마트농업과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인공지능(AI) 바이오, K-뷰티 등 5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추진계획에서 정부는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분야와 'K-붐업'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해당 분야 과제들에 재정·세제·금융·규제 패키지를 결합해 향후 5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 스마트농업 도입률 16%→35% 확대 목표…'AI 기후예측모델' 개발 주력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2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국가 핵심성장 전략으로 제시한 이후, 9월에는 15대 프로젝트 중 차세대 전력 반도체·그래핀·K-식품 등 5개 프로젝트에 한한 첫 번째 추진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2차 추진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5.10.19 rang@newspim.com

이번 두 번째 추진계획도 앞선 계획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내용을 포함해 구체화했다. 5대 프로젝트로는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분야의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활용과 K-붐업 분야의 ▲AI 바이오 오픈 생태계 구축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정부는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농업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중 1곳을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해 AI 솔루션 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지난해 16%에서 2030년까지 35%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국가농업 AX플랫폼 출자(705억원)와 AX 기반 지능형 기술개발(70억원), 스마트농업 데이터·솔루션 공유·거래(9억원), 스마트팜 종합자금(15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스마트농업 밸류체인 [자료=기획재정부] 2025.10.19 rang@newspim.com

스마트수산업에 대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수산종자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AI 기반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1곳을 지정해 테스트베드 구축과 기업 육성, 인력 양성 등 전주기 혁신을 지원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스마트수산업 보급률을 올해 2.7%에서 2030년까지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스마트아쿠아팜 테스트베드 조성(10억원)과 스마트수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60억원), 전문인력 양성(40억원) 등이 반영됐다.

초고해상도 위성 프로젝트트에서는 국가 안보·경제의 핵심으로 국가 간 협력이 어려운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한반도 기후환경 감시·예측에 필요한 AI 기반 기후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위성 관련 기술 개발·인력 양성·금융 지원 등을 패키지로 추진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핵심기술 개발(62억원)과 국가 기후예측시스템 개발(73억원), 우주기술 인재양성 사업(30억원), 뉴스페이스 펀드(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 신약개발 시간·비용 절반 감축 총력…K-화장품 '글로벌 2강' 진출 집중

AI 바이오에 대해서는 관련 기술 축적과 인재 양성, 산업 확산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오픈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국내 의료데이터와 바이오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가 실험을 설계·수행하는 자율 실험실을 구축하고, AI 바이오 모델과 연구거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약개발 시간과 비용을 각각 50% 이상 단축·절감하고,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 4건 이상 발굴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AI×Bio 혁신 연구거점 시범사업(102억원)과 AI-네이티브 첨단바이오 자율실험실 구축(135억원) 등이 신규 반영됐다.

AI 신약개발 밸류체인 [자료=기획재정부] 2025.10.19 rang@newspim.com

K-뷰티 프로젝트는 '글로벌 2강 진입'을 목표로 정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국내 화장품 세계 수출 3위 수준으로, 이를 2강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뷰티 허브로 육성하고, 내년 초에 1개 거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K-뷰티 클러스터 조성(30억원)과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33억원),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R&D·75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2차 추진계획을 통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재정·세제·금융·인재 양성·규제 개선 등 전방위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향후 5년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핵심 산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남은 15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뷰티산업 밸류체인 [자료=기획재정부] 2025.10.19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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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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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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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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