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합동 'AI 현장 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 발표
10월부터 내년까지 단계별 법령 개정·사업 등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로봇·자동차·팩토리·선박·드론 등 5대 피지컬 AI 분야의 현장 애로를 점검하고, 산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수렴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규제·투자·데이터 활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국민성장펀드 출범과 휴머노이드 규제샌드박스 개시 등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단계별 정책을 이행한다는 청사진이다.
◆ AI·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 '5700억' 펀드 조성…첨단 학과 정원 증원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I 릴레이 현장 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AI 로봇·자동차(9월 12일, 현대차 로보틱스랩) ▲AI 팩토리(9월 19일, 카이스트 AI팩토리랩) ▲AI 선박·드론(10월 1일, HD현대 R&D센터) 순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현대차와 포스코,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주요 기업과 협회 등이 참여해 산업 현장의 애로를 직접 전달했다.
AI 로봇 분야에서는 대규모 초기 투자 확대와 공공 실증 확충,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 산업안전 규제 개선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12월 출범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로봇 등 첨단 전략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I·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5700억원 규모의 딥테크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산업통상부는 휴머노이드 산업 현장 규제 샌드박스를 12월 개시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8년까지 안전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또 12월 중 주요 도메인별 학습·실증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휴머노이드 기술혁신센터 구축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해 원격조종 건설로봇의 안전 기준을 정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학습용 영상·음성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AI 자동차와 관련해 자율주행 업계는 자율주행차 수요 창출 지원과 연구·개발(R&D) 가속화,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주로 건의했다.
국토부는 도시단위 자율주행 실증 추진방을 12월까지 마련하고, 운수업계와 자율주행 업계 간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면허·관제·안전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부터 AI·모빌리티 유망기업에 GPU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자율주행차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희망하고, 교육 여건을 충족한 대학(원)에 한해 학생 정원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 중 국가핵심기술 해외공동연구 수출심사 간소화 절차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자율주행 분야 AI·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57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 내년 중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 출범…AI 로봇 규제 실태조사 시행
AI 기반 제조혁신을 추진하는 산업계는 동종업계 간 협력체계 강화와 데이터 표준화, 중소기업 AI 전환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중기부는 이달 내로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12월부터 기업 간 공동 활용 AI 플랫폼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AI 로봇 활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 로드맵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전북·경남 지역에 피지컬 AI 산·학·연 공동연구 실증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민관 협력 제조AI 플랫폼(KAMP)을 통해 제조데이터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선·해운 업계는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업계 협업체계 구축과 제도 기반 마련, 실증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내년 중 조선3사 중심의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신뢰도 평가 및 인증기술 개발사업을 마련한다. 아울러 양 부처가 함께 12월까지 AI 선박 실증 수요를 받아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드론 업계는 드론 서비스에 대한 공공수요 확대와 데이터 기반 마련, 비행 승인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산불 감시·철도 안전점검 등 AI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 실증도시를 확산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방안을 마련한다. 군집드론 비행 특성에 따라 비행검사 생략·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합리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이달 중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 발표와 다음달 '자율주행차법' 개정안 발의 등 내년까지 각 분야의 법령 개정과 실증사업, 데이터 표준화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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