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 현장에서 답 찾는다…5대 분야 규제·투자 개선 본격화

기사입력 : 2025년10월20일 07:40

최종수정 : 2025년10월20일 08:37

구윤철 부총리,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부처 합동 'AI 현장 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 발표
10월부터 내년까지 단계별 법령 개정·사업 등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로봇·자동차·팩토리·선박·드론 등 5대 피지컬 AI 분야의 현장 애로를 점검하고, 산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수렴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규제·투자·데이터 활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국민성장펀드 출범과 휴머노이드 규제샌드박스 개시 등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단계별 정책을 이행한다는 청사진이다.

◆ AI·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 '5700억' 펀드 조성…첨단 학과 정원 증원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I 릴레이 현장 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AI 로봇·자동차(9월 12일, 현대차 로보틱스랩) ▲AI 팩토리(9월 19일, 카이스트 AI팩토리랩) ▲AI 선박·드론(10월 1일, HD현대 R&D센터) 순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현대차와 포스코,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주요 기업과 협회 등이 참여해 산업 현장의 애로를 직접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 R&D센터를 방문, AI선박·드론 분야 대기업,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10.01 photo@newspim.com

AI 로봇 분야에서는 대규모 초기 투자 확대와 공공 실증 확충,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 산업안전 규제 개선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12월 출범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로봇 등 첨단 전략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I·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5700억원 규모의 딥테크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산업통상부는 휴머노이드 산업 현장 규제 샌드박스를 12월 개시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8년까지 안전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또 12월 중 주요 도메인별 학습·실증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휴머노이드 기술혁신센터 구축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해 원격조종 건설로봇의 안전 기준을 정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학습용 영상·음성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 R&D센터를 방문,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앞서 관계자로부터 자율운항선박 기술시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10.01 photo@newspim.com

AI 자동차와 관련해 자율주행 업계는 자율주행차 수요 창출 지원과 연구·개발(R&D) 가속화,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주로 건의했다.

국토부는 도시단위 자율주행 실증 추진방을 12월까지 마련하고, 운수업계와 자율주행 업계 간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면허·관제·안전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부터 AI·모빌리티 유망기업에 GPU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자율주행차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희망하고, 교육 여건을 충족한 대학(원)에 한해 학생 정원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 중 국가핵심기술 해외공동연구 수출심사 간소화 절차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자율주행 분야 AI·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57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 내년 중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 출범…AI 로봇 규제 실태조사 시행

AI 기반 제조혁신을 추진하는 산업계는 동종업계 간 협력체계 강화와 데이터 표준화, 중소기업 AI 전환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중기부는 이달 내로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12월부터 기업 간 공동 활용 AI 플랫폼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AI 로봇 활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 로드맵도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초혁신경제 릴레이 첫번째 K-콘텐츠 현장간담회를 하고자 서울 강남구 소재 AI 기반 디지털 제작 스타트업 클레온을 방문,간담회 시작에 앞서 AI콘텐츠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9.18 photo@newspim.com

과기정통부는 전북·경남 지역에 피지컬 AI 산·학·연 공동연구 실증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민관 협력 제조AI 플랫폼(KAMP)을 통해 제조데이터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선·해운 업계는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업계 협업체계 구축과 제도 기반 마련, 실증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내년 중 조선3사 중심의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신뢰도 평가 및 인증기술 개발사업을 마련한다. 아울러 양 부처가 함께 12월까지 AI 선박 실증 수요를 받아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드론 업계는 드론 서비스에 대한 공공수요 확대와 데이터 기반 마련, 비행 승인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산불 감시·철도 안전점검 등 AI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 실증도시를 확산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방안을 마련한다. 군집드론 비행 특성에 따라 비행검사 생략·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합리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이달 중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 발표와 다음달 '자율주행차법' 개정안 발의 등 내년까지 각 분야의 법령 개정과 실증사업, 데이터 표준화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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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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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