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 군사작전상 성립할 수 없는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26년01월10일 11:25

최종수정 : 2026년01월11일 08:21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층 분석
"한국군, 이미 손바닥 보듯 감시자산 다수 보유
軍·정보당국, 민간, 북한 자작극 3가지 가능성
정부 정책·정세, 드론 교리·기체 봤을 때 희박
민간·동호인, 제3주체 의도적, 조종 불능으로 월북
실제 발생 여부·운용 주체 누구인지 세밀 분석 필요
정세적으로 北 9차 당대회 개최 전 상황 발생 주시"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국방부는 10일 오전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군(軍)은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면서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언론 공지를 했다.

북한이 지난 4일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지역에 추락한 '적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사진=노동신문]

◆국방부 "북한 주장 일자에 무인기 운용 사실 없어"

북한군 총참모부는 10일 관영 선전매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월 4일 국경 대공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으며 우리 측 영공 8㎞ 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면서 "이 기회에 한국이 지난해 9월에 무인기를 공화국 영공에 침입시켜 중요 대상물들을 감시 정찰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침투 경로와 장비 제원을 공개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이 10일 추락된 '적 무인기' 잔해라며 공개한 사진. [사진=노동신문]

◆"드론 동호인 사용 범용 제품, 군용 장비 아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군이나 정보당국 ▲민간 ▲북한 자작극의 3가지 운용 주체 가능성을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군이나 정보기관이 비공식 작전을 위해 소모품 개념으로 상용 드론을 개조해 투입했을 가능성은 정부 정책과 정세, 드론 교리, 정보가치, 기체사양, 부품 내용 등을 봤을 때 희박하다"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군이 아닌 민간 주체 또는 동호인, 제3 주체가 의도적으로 보냈거나 조종 불능으로 월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발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공개한 무인기에 기록된 비행이력. [사진=노동신문]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확보한 민간 드론 잔해에 데이터를 심거나 연출해 한국군 소행으로 조작할 자작극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와 운용 주체가 누구인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정세적으로 본다면 9차 당대회 개최 전 상황 발생과 내용을 공개한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2025년 9월 27일 개성시 장풍군 사사리 지역 논에 추락한 남한발 무인기라며 10일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홍 선임연구위원은 "당대회 통해 '적대적 두 국가'를 당 결론과 규약 차원에서 일단락 짓고 상반기 최고인민회의 통한 헌법 개정으로 국가 대 국가 관계 법제화 예상이 된다"면서 "정세를 의식한 공개 여부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부품 제원과 관련해 홍 선임연구위원은 "Pixhawk 6C(비행제어컴퓨터·FC)는 드론 동호인이 사용하는 범용 제품이며 군용 주력 장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FlySky FS-iA6(수신기)는 중국 저가용 수신기로 항재밍 능력이 거의 없는 군용 통신 규격에는 맞지 않는 부품"이라면서 "개당 가격 2~3만원 수준으로 온라인 구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카메라 RunCam 시리즈(Split 모델 추정)는 주로 FPV(1인칭 시점) 드론 레이싱이나 취미용 녹화에 쓰이는 소형 카메라로 고고도 정찰용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와는 거리가 있다"면서 "삼성 EVO Plus 마이크로 SD카드는 저장매체로 일반 소비자용"이라고 말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이 추락한 '적 무인기' 잔해라며 공개한 사진으로, 삼성의 메모리 카드 등이 드러난다. [사진=노동신문]

◆"동네 공원에서나 쓰는 1km짜리 수신기"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동네 공원에서나 쓰는 1km짜리 수신기를 달아 보낸다는 것은 군사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만약 보냈다면 롱레인지(900MHz Crossfire 등)나 위성 통신 모듈이 있어야 하는데 공개된 잔해에는 그런 핵심 통신 장비가 식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공개한 촬영 지역과 관련해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영상 캡처는 황북 평산 일대(산업·교통·군 관련 시설 가능), 이전 개성공단지구·개성역 일대, 정보가치가 있거나 군사표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굳이 격추 위험과 정전협정 위반 부담을 안고 저가형 드론을 보내 찍어올 만큼의 '새로운 첩보' 가치가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발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공개한 2025년 9월 27일 추락 무인기 비행 경로. [사진=노동신문]

홍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군은 이미 휴전선 인근과 개성 지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감시할 수 있는 상위 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고해상도 라이브 피드(Live Feed)를 가진 한국군이 녹화된 메모리 카드를 회수해야만 정보를 알 수 있는 구식 방식의 드론을, 그것도 위성지도로도 뻔히 보이는 공단 지붕을 찍으러 보낸다는 것은 군사 작전 기획상 성립될 수 없는 시나리오"이라고 평가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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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