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학생들의 체육 수업과 축제 행사 등이 이뤄지는 교내 강당이 안전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탓에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당과 체육관 내 있는 무대장치의 그리드, 구동부, 커튼막, 조명기, 깃대 등은 의무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4.29 leehs@newspim.com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초등학교 강당 무대시설이 무너져내린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다행히 상해 입은 학생은 없었지만, 교내 무대시설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체적으로 학교 체육관 무대장치에 대한 안전검사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노후와 파손 등이 많았다고 한다. 가동식 시설은 특히 사고위험이 높아 별도 안전지침과 점검 기준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공연법에 따르면 다중이용공연시설, 연극공연장 등은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학교 내 무대시설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무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점검 의무가 전혀 없어 사각지대다.

박성준 의원은 "일부 교육청의 자체 시범사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 무대시설 안전은 전국적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 협의해 전국 학교 내 무대시설 안전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무대시설을 의무점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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