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北, 주적인가"·"세종 근무 단 8일"...野정무위, 권오을 집중 공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6일 보훈부, 권익위, 독립기념관 등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향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지난 7월 권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권 장관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하기 애매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재차 따져물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에 대해 주적이다, 아니다, 애매하다 중 (입장이) 어떤가"라며 "현재 북한은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세력이라고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작이라고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께서는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위원이자 보훈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권 장관은 "전시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는 정치 세력이지만, 이 시점에 주적이다, 아니다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재차 추 의원이 "북한은 위협 세력인데 주적은 아니라는 건가"라고 묻자 권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같은 권 장관의 입장에 대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권 장관의 대답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명백한 답을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보훈부 장관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에 가장 아픈 상처를 남겼고, 지금도 앞으로도 안보의 위협적 존재인 북한에 대해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다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훈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적합성을 위해 소신껏 말씀하신 것"이라며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가 대응해야겠지만 호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서는 지장이 있는 답변일 수 있다"고 권 장관을 두둔했다.

권 장관의 세종청사 근무일수도 논란이 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권 장관이 지난 7월 25일 취임한 후 고작 8일만 세종청사에서 근무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권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장관들의 세종청사 근무 일수가 너무 적다면서 가능하면 세종청사에서 업무하라고 하셨다. 저도 최소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