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패스 예산의 적절한 마련을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6 pangbin@newspim.com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한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최대 60회까지 환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일반인은 20%,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정책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K-패스지만, 카드사 참여에서 지방은행이 사실상 배제돼 있다"며 "지방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카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남은행·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달 말 지방은행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 공모를 진행 중"이라며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K-패스 예산이 조기 소진돼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참여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예산 조기 소진 방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K-패스에 참여한 지자체 189곳 중 25곳은 환급금을 일부 감액해 지급했다. 깎은 환급금 규모는 4020만7000원 규모이다. 

정 이사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인센티브 방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사생활 침해 사례에서 보듯, 1kg 이하 경량 드론이 주요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드론 4종 관리체계의 허술함을 비판했다.

그는 "비행 금지·제한 구역 내 불법 운행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건수가 776건에 달한다"며 "현재 드론 4종은 신고 의무도 없고, 면허 취득 역시 6시간 교육 후 20문제 중 14문제만 맞추면 가능할 정도로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이 드론보다 가벼운 새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이보다 무거운 경량 드론 사고 위험은 훨씬 크다"며 "비행 안전과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경량 드론의 불법 비행 방지를 위한 단속과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 사각지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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