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관리 사각지대 문제
국내 농가 소득 위협 증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내 농수산물 유통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입산 농수산물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승환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양곡 품목 중 팥, 참깨, 녹두, 메밀 4개 품목은 100% 수입산으로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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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조승환 의원실] 2024.06.05 |
거래량은 총 6861t, 거래금액은 247억3000만 원으로 전체 양곡 거래액의 31.1%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팥이 4039t(12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참깨 2609t(118억 원), 녹두 15t(7억 원), 메밀 62t(2억 원) 순이었다.
지난 2023년부터 신규 거래가 시작된 수산물은 올해 8월 기준 명태와 고등어 거래량의 약 60%가 수입산이었다. 이들 품목의 거래금액은 전체 수산 거래액의 50%인 111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을 규정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에는 원산지 취급 제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aT는 "수입산 취급 여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4차 회의 이후 관련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단 1명(5%)에 불과해 의사결정 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국내 농가의 소득 향상과 유통 효율화를 위해 만든 온라인도매시장이 수입산 거래 창구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농민과 어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어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수입 농산물 비중은 7.7%에서 9.4%로 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산물의 수입 비중은 약 50% 수준으로.공영도매시장 수산물의 절반이 수입산인 것으로 집계됐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