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안보에 심각한 위기 경보"라며 정부와 법원에 책임을 물었다.

과방위 위원(간사 최형두·신성범·김장겸·이상휘·최수진·박정훈·박충권)들은 30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국민안보에 심각한 위기 경보가 일요일 아침에 또다시 울렸다. SKT, KT 등등에 이어 이번에는 모든 가정에서 이용하는 쿠팡배달서비스의 개인정보가 모두 털렸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왜 이런 정보를 해킹하고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정부는 언제 파악하고 있었나? 정부의 숱한 기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쿠팡은 해킹 징후를 언제 파악했고 신속한 고객 보호 대책을 검토라도 했나?"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가상자산을 북한의 해킹집단이 털어가는 상황"이라며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대기업들이 돈에 눈이 멀어 정보 보안은 도외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위원들은 "정보 보안은 단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먹고사는 문제와 긴밀히 연관된 민생 문제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한 정부와 법원의 책임은 분명하다"며 "그동안 솜방망이 제재와 판결은 대기업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로 간주됐다"고 했다.

이어 "당장 통신사 해킹만 해도 SKT만 4개월 영업정지를 받았고, KT는 고객 무단 소액결제사태, LG유플러스 해킹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등 통신 3사 모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기업들은 별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런데 기업이 왜 개인정보 유출을 두려워하겠나"라며 "이재명 정권은 고의인지 무능인지 대규모 해킹 사건의 책임을 기업에만 떠넘기고 있다. 숱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이버안보 총괄 사령탑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은 해킹과 사이버공격, 장래 우려되는 금융재산 침탈 시도 등을 막기 위해 정보보안의 최전선에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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