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에 진보 시민단체 "즉각 철회하라"

기사입력 : 2025년10월14일 14:06

최종수정 : 2025년10월14일 14:06

"나라마다 배임 행위 형사 처벌은 공통"
경제정의 약화 우려와 대체법 필요 주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형법의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도의 처벌조항 대체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배임죄가 재벌총수의 사익편취를 막는 형사제도로써 역할을 해왔고 타인의 재산관리를 매개로 형성된 사회적 신뢰의 기능을 보호하는 공익적 의미가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일 오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주최로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 좌담회'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좌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좌측부터) 한경수 실행위원, 노종화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장진환 박사, 조연성 위원장, 김남주 위원장. 2025.10.14 calebcao@newspim.com

앞서 지난달 3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이 추진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와 관련해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년간 요구돼온 핵심사항"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수범자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장진환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는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게르만형 배임모델(Germanisches Untreuemodell)'을 비롯해 ▲프랑스·로마형 배임모델 ▲영미형 해결모델 등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며 배임죄라는 명칭이 없을지라도 배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 박사는 "나라마다 배임 행위로 처벌하는 유형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형사적으로 전혀 처벌하지 않는 법체계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배임죄 처벌 조항이 없다고 알려진 영미형 해결모델도 배임적 행위를 전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를 매개로 하여 형사적 통제를 달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임죄의 대체입법을 하더라도 규범적 판단 문제를 피할 수는 없으며 입법론적 구체화와 별개로 배임의 행위 유형별로 분석해 예측 기준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는 "기업활동 위축 우려는 과장된 주장"이라며 "이미 경영판단원칙이 법리적으로 확립돼 있으며 해당 원칙을 기소 여부 판단에 적용하고 있다. 오히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원칙을 일관성 없이 해석하거나 지나치게 넓혀 인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영판단원칙은 회사의 이사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내린 경영상 판단이 비록 결과적으로 손실을 초래했더라도 그 결정이 적절한 정보수집과정(절차)을 거쳤고 이를 근거로 이해관계 없이 그리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이성적으로 믿고 성실하게 판단한 것이라면 위법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노 변호사는 "미국 역시 사기 등으로 유사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대규모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한국보다 높다"면서 "배임죄가 횡령이나 사기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경제범죄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으며 주주충실의무 도입만으로는 배임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연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은 배임죄 폐지 논의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제 정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재벌 집중적 불투명한 소유구조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및 부의 세습이 사회적 불평등의 핵심 원인"이라며 "배임죄는 재벌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는 형사적 통제 장치로 기능해 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OECD평균 기업지배구조 제도 수준과 비교해 한국은 실질적 거버넌스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배임죄를 폐지하면 형사적 통제 장치의 약화, 정보 비대칭의 심화, 경영자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 내부통제 제도의 미비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배임죄 전면 폐지 방침에 반대하며 "배임죄가 횡령죄를 보완하며 경제적 신뢰를 지키고 기업의 사유화를 막는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당정이 충분한 보완 입법 없이 배임죄부터 폐지하면 혼란과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폐지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배임죄 폐지 방침이 섣부른 발표였다고 지적하며 "현행제도의 불명확성과 자의적 집행 우려, 사법기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단 우려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은 배임죄 폐지에 앞서 ▲주주대표소송제도 실질화 ▲자료제출의무 확대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거래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포함한 대체입법 마련 등 최소한의 제도 개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면 대안 입법을 패키지로 제안해 일괄 추진해야 기득권에 대한 특혜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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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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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