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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 행안위, '국정자원 화재'·'12·3 비상계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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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전·현 정권 책임 공방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사전투표·김건희 의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과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14일에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다. 이날 행안위 위원들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전·현 정권의 책임을 묻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5.09.23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 1일 진행된 국정자원 화재 현안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례를 겪었음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은 전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이 부실한 탓이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022년에 판교 데이터센터 사건이 있었을 때 그리고 2023년 정부 행정망이 다운됐을 때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적극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터리 교체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안 했다. 그리고 배터리를 옮길 경우 충전율을 30% 이하로 만들어서 옮겨야 한다고 하는데 40분 전에 전원을 껐다고 하니 30%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결국 이번 사건은 현장의 부실한 관리, 그리고 부실한 사람들이 가서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꼬집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들도 국정감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12월 故채상병 수사 관련 기록물과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을, 올해 1월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패 각각 폐기금지 결정했는데 이를 두고 적시성이 떨어지는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기록물 폐기금지가 결정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면서 주요 증거물은 이미 폐기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안에 대한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당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 중 하나로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전면 도입된 이후 참여율이 계속 상승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사전투표의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선거인이 투표소 외부에서 대기하는 사건과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대리투표를 하는 사건 등이 벌어지며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됐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놓고 여야 위원들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관심 대상이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사였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 면허가 없음에도 대통령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으나 당시 특혜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또 21그램 대표는 이른바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부터 받은 샤넬백을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교환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때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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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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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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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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