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도 오피스텔 짓는다...서울주택진흥기금, 기업형 민간임대에 출자

기사입력 : 2025년10월01일 09:40

최종수정 : 2025년10월01일 09:40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오피스텔, 12미터 보조간선도로변에도 건축...중소형 오피스텔 건축심의 폐지
서울주택진흥기금, 민간임대리츠 지원…전세사기 리포트로 위험주택 확인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왕복 2차로 규모 이면도로를 접한 곳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31~49실 규모의 중소형 오피스텔은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지 않고 곧장 허가를 받아 건축 가능해진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줄어든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민간임대 리츠에 출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밖에 등기부등본을 떼지 않고도 등기 내용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이날 발표됐다.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시장을 민간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손보고 인허가 기간은 줄여 신규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청 전경

이번 방안의 핵심내용은 ▲규제 완화 ▲금융지원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 ▲임대인에 대한 행정지원이다. 이를 토대로 등록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시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목표다.

현재 서울시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 시장의 20%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이다. 민간임대사업자는 9만8000명에 이른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고 임대기간(6~10년) 동안 갱신 거절 불가 등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2015년 민간임대특별법 도입 당시에는 각종 세제 지원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지만 이후 세제 혜택이 축소되며 단·장기 아파트 임대 폐지와 같은 잦은 정부 정책 변경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신규 민간 임대사업자 수는 2018년 3만 명에서 지난해 2000명으로 약 93% 급감한 상황이다.

여기에 2022년 '빌라왕 사건' 등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커지면서 실제 비아파트 착공물량은 2015년 반기별 평균 3만6000가구에서 지난해 약 2000가구 수준으로 신규 공급이 거의 단절 수준이 됐다. 반면 실제 임대시장에선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방문외국인과 유학생 등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주거 수요층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 병목을 풀고 시장 활력을 되살려 민간임대시장의 불균형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이번 서울시 대책의 핵심이다.

먼저 비아파트 임대주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건축제한을 완화해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접도 조건 규제 완화와 건축심의 대상을 축소해 신규 공급을 지원한다.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미터(m)에서 12m로 완화해 건축 가능 부지를 확대한다. 이로써 그동안 간선도로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도로변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내년 1월 실제 적용 예정이다.

또 오피스텔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축소해 31실~49실 중소규모 오피스텔도 심의없이 빠르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용적률 추가 확보를 위해 일조사선 규정 완화와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를 현행 1층에서 2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공급물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오피스텔 1층은 대부분 일조권 규정이 없는 상업시설이 입지한 상황이다.

'신속인허가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자치구별 재량범위가 달라 발생하던 인허가 분쟁을 줄여 사업자 부담을 덜고 행정 절차 병행 추진으로 인허가 기간 자체를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 또 건축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와 건축인허가 절차를 중첩 적용하고 해체·굴토·구조심의를 병행 진행한다.

비아파트 시장 위축을 초래하는 전세사기 예방에도 앞장선다.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10월 말 선뵐 예정이다. 리포트에선 계약 예정주택의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같은 총 13개 항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임대인의 DSR, 채무불이행 현황 등 11개 항목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나선다. 지난 8월 발간한 '민간임대 업무편람'에 이어 임대 가이드라인 제정, 민관협의회 정례 운영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료=서울시]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이 14%에서 11%로 감소한 바 있다. 이를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민간임대리츠에 지원해 초기출자금 부담을 줄인다. 또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함으로 안정적 운영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임대주택 시장 규제 완화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민간임대주택 시장 신규 유입 기반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민간임대사업자 어려움 중 하나인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여기에 추가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0%) 완화와 과거 축소된 장기임대에 따른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혜택의 합리적인 조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민간주도의 신속하고 빠른 공급으로 민간임대시장 병목을 풀고,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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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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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