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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잃고 금융 놓친 기재부…'경제사령탑' 위상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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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금융 개편' 백지화…재경부에 기능 이관 안 해
재경부, '세제'만 갖고 출범…경제사령탑 지위 약화 우려
기재부 "사령탑 변함 없어…재정·금융 당국과 긴밀 소통"
위기 발생시 재경부 대응 능력 시험대…개편 성패 가를 듯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금융 당국 개편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기획재정부의 향후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당초 예산 기능을 떼어 내는 대신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경제사령탑'으로서 균형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 구상이 무산되면서 신설될 재정경제부에는 세제만 남게 됐다.

이로 인해 조직 내부에서는 예산·금융 없이 무슨 수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거시경제 운용에서 예산·금융의 비중이 큰 만큼, 정책 총괄 기능이 약화되고 경기 대응 속도와 조율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경제 정책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 당정대, 금융권 반발에 '금융 기능 이관' 취소…재경부에 '세제'뿐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원 신설 방안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지만, 금융 기능은 현행 금융위·금융감독원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당초 당정대는 기재부를 둘로 쪼개면서 재경부에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붙여 경제사령탑의 힘을 보완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줄곧 지적해온 기재부 권한 집중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지켜내려는 절충안이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재정·예산을 한 손에 쥔 기재부의 권한이 비대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실제로 이번 개편안도 그 연장선상에서 설계됐다.

[서울=뉴스핌]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나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강한 반발과 정치권 내 이견이 겹치면서 금융 기능 이관은 끝내 무산됐다. 금융위 안팎에서는 정책과 감독 기능을 떼어낼 경우 시장 혼란과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고, 국회 논의 역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결국 당정대가 개편안을 조정하면서 재경부는 세제 기능에만 의존한 채 출범을 앞두게 됐다.

경제 정책 추진의 핵심 수단은 예산·세제·금융·규제로 꼽힌다. 현행 기재부는 예산과 세제를 모두 쥐고 있어 거시경제 운용의 중심에 서 있지만, 개편 이후 출범할 재경부는 세제만 다루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원래 갖고 있던 예산 권한은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처로 넘어가고, 예산이 빠져나간 자리를 보완할 수 있는 금융 기능은 그대로 금융위에 남는다. 경제사령탑으로서의 힘이 반토막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기재부는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여전히 거시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산과 금융 기능이 빠지더라도 부총리 부처라는 위상은 유지되며, 법안이 확정되면 경제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신설될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될 시 경제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 경제 회복과 초혁신 경제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 당국과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도 언급했다.

◆ "아무 수단도 없어" 내부 우려 확산…"정치 논리 따라" 비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경부가 세제만으로는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예산과 금융이 정책의 속도 조절 장치라면, 세제는 구조를 바꾸는 장기적 수단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부처 간 조율력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부에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이 퍼지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세제만 갖고는 경기 침체나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컨트롤타워라는 이름은 남겠지만,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실제 조율은 다른 부처 손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직원은 "예산과 금융이 빠져나간 이상 재경부가 회의에서 중심을 잡기 힘들다"며 "과거에는 다른 부처가 기재부를 설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경부가 자료를 들고 다니며 협조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기재부 내부망에도 부정적인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예산도 없고 금융도 없는데 무슨 수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느냐"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부총리 부처인데도 아무 수단이 없다"는 비아냥부터 "그동안 기재부가 누려왔던 것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냉소 등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9.18 pangbin@newspim.com

정치적 맥락도 무시하기 어렵다. 당정대는 당초 금융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금융권의 반발과 국회 논의 지연을 감안해 결국 백지화했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권한을 놓고 정치적 계산이 우선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모 관계자는 "당초 개편안의 핵심 취지는 경제 정책 수단을 균형 있게 배분하자는 데 있었는데,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후퇴한 측면이 크다"며 "정책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휘둘린 건 아쉽다"고 말했다.

결국 남은 과제는 '수단 없는 사령탑'이란 비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재경부가 세제만으로 경제 정책의 무게중심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권한 조정이 뒤따를지는 미지수다. 현재 당정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재경부와 예산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조직 개편 이후에는 재경부의 조정 기능을 보완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편안 시행이 점차 다가옴에 따라 향후 거시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경부의 대응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 경기 부양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의 긴급 과제 앞에서 세제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제 위기 국면이 닥칠 경우 재경부가 얼마나 조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이번 개편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전경 2025.05.09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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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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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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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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