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기반 기업·국외 판로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국내 치안 산업 관련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치안산업은 2023년 기준 38조원 규모로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다. 하지만 해외 한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세계 치안산업 시장은 연 평균 10.2%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치안산업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른 산업으로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치안산업 분야 기업 대부분이 자본, 인력 규모가 작아 해외시장 진출에는 한계가 있다.
경찰청은 가칭 '치안산업진흥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법률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법률 제정 전에 AI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수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논의를 거쳐 치안·재난산업을 국민안전산업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펀드는 첫해인 2026년에 정부 예산 100억원과 민간 자본 100억원을 결합해 총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 기업은 AI나 드론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민안전산업 분야 창업기업, 기술사업화나 국외 판로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으로 설정했다. 2023년 기준 국내 치안산업 기업은 1만4189개이며 재난안전산업은 8만8810개다.
민간 자본의 원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목적투자비율과 기준수익률은 유사 정책펀드를 참고해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주목적투자비율은 정책 펀드 조성 목적에 맞는 기업에 60% 안팎의 자본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국민안전산업펀드는 K-치안산업이 제2의 K-방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성장 사다리이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수단이다"며 "경찰청은 2015년 22억원에서 올해 640억원까지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했고, 펀드 자금의 지속적 확대로 기술개발, 실증, 글로벌 진출까지 K-치안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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