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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역대 최대 규모 국비 12조 원대 확보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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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 사업 대거 반영...새 정부 공약·국정 과제 선도 대응 주효
이철우 도지사, 새 정부 협력 강화...국비 예산 확보 직접 챙겨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북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대거 반영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국비 예산 12조 원대 확보가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담은 국가적 프로젝트 예산까지 폭넓게 반영되면서 향후 지역 균형 발전과 신성장산업 육성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는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온 성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철우 경북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북도] 2025.08.29 nulcheon@newspim.com

특히, 국비 확보 과정에서 이철우 지사가 주요 도정 현안들을 앞장서 챙기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총리, 국회 등에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을 직접 건의하고 설명한 것이 정부 예산 반영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경북도는 포스트 APEC 레거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다보스포럼을 모델로 한 '세계경주포럼'에 15억 원을 확보해 APEC 성공 개최 이후 새로운 역사·문화·관광 전략과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APEC 성공 개최를 토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특위를 적극 활용해 ▴행사장 관광 인프라 정비 ▴APEC 기념 역사유적 공원 조성 등 신규 및 증액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과 조속한 복구 지원을 소관 부처와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산불 피해 목 제거 사업 200억 원 ▴산불 방지 대책 96억 원이 반영돼 주민 생활 안정과 산림 관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2600억 원 ▴포항영일항만 복합항만 개발 1112억 원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285억 원이 각각 반영되었다. 여기에 ▴울릉 공항 건설에 1149억 원이 반영돼 동해안과 내륙, 도서 지역을 아우르는 전방위 교통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전략 사업인 융복합 신산업 분야도 이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특히, 미래 원전시장을 선점하고 K-원전의 재도약을 이끌기 위한 핵심 사업인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 636억 원 ▴SMR 제작 지원 센터 설립 26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과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204억 원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 구축 131억 원의 국비가 반영됐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917억 원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850억 원 ▴울진 금음지구 연안 정비 사업 146억 원 등 농림·해양 분야와 ▴하수관로·처리장 3075억 원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수 500억 원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 200억 원 등 문화·환경 분야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60억 원 ▴가족센터 건립 13억 원 등 사회·복지·저출생 분야도 포함됐다.

 

이철우 경북지사(오른쪽)가 지난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2026년 국비 확보위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5.08.29 nulcheon@newspim.com

이들 사업은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살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와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정부안 반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비 증액 확보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 새 정부 대통령 공약과 지난 8월 13일 국민 보고대회에서 제시된 사업 방향과 예산 계획을 구체화해 향후 정부 협의와 국회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같은 날 출범한 대구·경북 공동 협력 추진 체계를 기반으로 광역 사회간접자본(SOC)과 전략 사업, '5극 3특' 균형 발전 전략 등 주요 분야에 국비 확보 역량을 전략적으로 집중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의 삶과 경북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은 한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세계적인 APEC 성공 개최와 산불 피해 지역의 재창조 등 도정의 주요 현안을 반드시 성과로 이끌어내고, 국가 예산 확보에 모든 전력을 다하고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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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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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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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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