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농어촌과 도심 곳곳에 방치된 빈집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경남도는 22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 빈집정비 실적이 우수한 시군을 선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인센티브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단순 철거가 아닌 활용 사업 발굴에 방점을 찍는 점에서 주목된다.

빈집 정비 사업 추진 전(왼쪽)과 후 [사진=경남도] 2025.08.22

22일 도에 따르면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화재 위험▲범죄 은신처▲불법 투기 장소 등으로 활용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실제 농촌 지역에서는 수년째 방치된 가옥이 장마철 집중호우에 무너져 안전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 역시 불안감을 호소한다. 창녕군의 한 주민은 "밤마다 빈집 근처가 어두워 무섭다. 아이들을 혼자 다니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2025년 빈집정비사업 인센티브 지원계획'은 기존처럼 시군별로 똑같이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정비 성과를 종합 평가해 잘한 곳은 더 많이, 미미한 곳은 적게 지원하는 '경쟁형 인센티브' 제도로 설계됐다.

총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량평가 80점, 정성평가 20점을 합산해 평가하며 최우수 지자체 1곳에는 9000만 원, 우수 1곳에 5000만 원, 장려 2곳에 3000만 원씩 총 2억 원을 배정한다. 각 시군은 11월 15일까지 정비 성과를 제출, 이달 말 최종 평가가 마무리되면 지원금을 교부받게 된다.

도가 이번 인센티브 정책에서 강조한 것은 '활용 가능성'이다. 단순히 폐허를 철거해 비우는 차원을 넘어, 마을에 도움이 되는 생활형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취지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센터나 마을 사랑방,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합천군의 경우 폐가를 개조해 '청년 창업 공유공간'으로 운영, 청년 귀농·귀촌인의 교류 거점으로 만들었다.

하동군은 빈집을 로컬푸드 판매소로 바꿔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장터로 재생시켰다. 이런 성과들이 경남도가 말하는 '활용형 정비사업'의 모범 사례다.

도는 지난 1월 '농어촌 빈집정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월에는 시군과 협업하는 '빈집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어 7월에는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광역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왔다. 인센티브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 중 실질적 성과를 유도하는 장치로 자리매김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빈집 문제 해결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빈집을 지역사회의 새로운 자산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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