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美, 수입은 中…양국 의존도 갈수록 높아져
KDI "CPTPP·공급망 다변화로 무역구조 전환 시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의 무역구조가 중국과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수출은 미국, 수입은 중국에 집중되면서 무역 의존도는 양방향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수출이 몰리고, 제조업 전반에 걸쳐 중국산 수입이 확대되면서 효율성 위주의 무역 전략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무역구조에 공급망과 고용, 통상외교, 거시경제까지 경제안보의 전반적인 위협 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일 발표한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 무역 구조 특징은 대중수입의 전반적 증가, 대미수출의 소수 품목 집중, 양국 무역의존도 심화로 요약된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가 단순한 무역 트렌드 변화가 아니라 실물경제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심층적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KDI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010년대 중반부터 정체되었지만, 수입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2018~2023년 사이 약 600억달러 규모의 순수출 감소가 발생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
반면 미국과의 무역은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며 무역수지 흑자 폭이 확대됐고, 지난해에는 600억달러에 근접한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규모 역시 대중 수출액에 근접한 1300억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 집중도에서도 드러난다. KDI는 "우리나라의 무역 집중도는 주요 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집중도가 꾸준히 상승한 반면 미국과의 수출은 소수 품목 중심으로 쏠림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무역 구조 변화가 산업 경쟁력과 노동시장, 외교 전략 등 여러 영역에서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지며, 화학·석유제품·금속·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은 물론 이차전지, 로보틱스, 재생에너지 같은 미래 유망 산업까지도 중장기 발전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산업별 1% 공급 감소 충격이 국내 제조업 산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중국의 영향력이 전방위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이차전지, 로보틱스, 재생에너지 등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야 할 미래 산업에서도 중국의 공급망 장악력이 매우 높아, 해당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중국산 수입 확대는 일자리 구조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수입경쟁이 심화된 제조업종에서는 고용 자체가 줄었을 뿐 아니라 임시직이 늘고, 저임금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이 나타나는 등 고용의 질도 악화됐다. 미국보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은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 충격은 배가 된다.
대미 수출 확대 역시 리스크가 없지 않다.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이라는 점에서 수출 품목이 소수 산업에 집중될수록 향후 미국의 관세정책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작년 미국의 10대 무역적자 품목 중 3개가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과 정확히 일치한다. KDI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증가가 소수 품목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품목이 (미국의) 관세정책의 주요 표적이 되기 쉽다"고 경고했다.
무역의 집중 구조는 국내 거시경제의 불안정성도 증폭시킨다. 특정 산업과 특정 국가에 수출입이 몰릴 경우 외부 충격이 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반도체 업황 악화나 미국 시장의 수요 감소, 중국의 수출 규제 등이 발생하면 곧장 경제 전체의 성장성과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적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역 다변화 전략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처럼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산업에 특화된 국가는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기 어려운 만큼, 교역국 다변화를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과의 양자·다자 통상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2021년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CPTPP는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며 "관세 철폐를 넘어 디지털, 지식재산, 환경, 노동 등 무역 전반의 영역을 아우르는 '골드스탠다드'급 협정으로 평가되는바 향후 우리의 무역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핵심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변화 지원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무역통상진흥시책 등 수출 지원 정책이 내수기업의 수출시장 진입 확률을 10%포인트(p) 높이고, 수출국의 수도 0.2개가량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불공정무역 감시 기능도 강화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대중국 수입이 급증한 2020년 이후 접수된 반덤핑 제소 중 67.5%가 중국과 관련된 만큼, 정교한 모니터링과 빠른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기업 피해 지원 역시 단순한 운전자금 지원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투자나 컨설팅 지원에 초점을 두고 중장기적 환경 변화에 기업이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근로자에는 미국의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TAA)과 같이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과의 양자·다자 통상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2021년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CPTPP는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며 "관세 철폐를 넘어 디지털, 지식재산, 환경, 노동 등 무역 전반의 영역을 아우르는 '골드스탠다드'급 협정으로 평가되는바 향후 우리의 무역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핵심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변화 지원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무역통상진흥시책 등 수출 지원 정책이 내수기업의 수출시장 진입 확률을 10%포인트(p) 높이고, 수출국의 수도 0.2개가량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불공정무역 감시 기능도 강화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대중국 수입이 급증한 2020년 이후 접수된 반덤핑 제소 중 67.5%가 중국과 관련된 만큼, 정교한 모니터링과 빠른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성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미국의 관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무역 구조를 다변화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미) 무역협상이 잘 마무리되더라도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여전히 취약한 구조가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