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대 성장 멈추는 한국…KDI "잠재성장률 0%대 진입 예상"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12:00

KDI, 8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발표
2040년 역성장 진입…'비관' 잠재성장률 -0.3% 예상
'낙관' 시 1%대 유지…2050년대도 소폭 오른 0.5%
KDI "구조개혁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집중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해 2040년대에는 사실상 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될 경우,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것이란 경고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우리 경제의 향후 잠재성장률 추이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하며, 이 중 '기준 시나리오'와 '비관 시나리오'에서 모두 성장세의 급격한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 향후 잠재성장률 급락…2040년대 '역성장' 불가피

기준 시나리오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인 0.6%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술 발전이나 제도 개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효율성 향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노동·자본 투입 외에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 1%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은 2030년 들어 1%대 초반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2050년까지를 크게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눠보면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 등으로 하락한다.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과 1인당 GDP 증가율 전망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5.08 rang@newspim.com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20년 이후 급격히 감소 중인 가운데, 노동투입 기여도가 2030년을 전후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더해 자본 수익성 저하와 생산성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비관 시나리오다. 국제통상 갈등 심화와 경제 구조개혁 지체 등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3%에 머무를 경우,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초반부터 음의 영역에 진입한다. 세부적으로는 ▲2025~2030년 1.2% ▲2031~2040년 0.4% ▲2041~2050년 -0.3% 등으로 전망된다.

KDI는 해당 시나리오하에서 205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4000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기준 시나리오(4만8000달러)보다 4000달러, 낙관 시나리오(5만3000달러)보다 9000달러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2050년의 1인당 GDP 증가폭은 낙관 시나리오(42.6%)가 비관 시나리오(18.9%)에 비해 약 2.3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 전망과 1인당 GDP 증가율 전망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5.08 rang@newspim.com

반면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대에서도 소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낙관 시나리오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경제 구조개혁 진척 등에 따라 총요소생산성이 0.9%로 반등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낙관 시나리오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1.7%)과 2031~2040년(1.1%)에 모두 1%대를 유지하게 된다. 2041~2050년에는 0.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구간의 수치는 기준 시나리오보다 0.4%포인트(p), 비관 시나리오보다 0.8%p 높은 수준이다. 단 증감폭에 격차가 있을 뿐, 전반적으로 하락세인 것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동일하다.

◆ KDI "경제 구조개혁 시급…총요소생산성 높여야"

KDI는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증폭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구조개혁의 방안으로는 기존 기업 중심의 경직된 시장 구조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꼽힌다. 혁신기업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임금체계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견해다. 아울러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제한 등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 출산·육아기에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은퇴한 고령층의 재고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GDP 대비 국가채무 전망과 관리재정수지 비율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5.08 rang@newspim.com

재정 측면에서도 경고가 나왔다. 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반복하면 재정 적자가 상시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고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KDI는 생산연령인구 비중과 잠재성장률이 높았던 환경에서 설계된 제도가 향후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런 정책들을 정부가 충분히 추진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낙관 시나리오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득권층의 반대 등으로 정책을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론화와 설득 과정 등을 좀 더 착실히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치적인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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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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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