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TF 구성, 2차 추경 통과 시 2주 내 집행 가능
국비 지원 예산 4000억에서 1조로 확대…지방 경제 활성화 기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여러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이 7월 초 국회에서 통과하면 2주 이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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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gdlee@newspim.com |
이어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인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1차 추경에서 300억원의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방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며 "2차 집행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서 1차 추경을 통해 지역 사랑 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 4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안을 통해 6000억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전체 지역 사랑 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 규모는 1조원에 이르렀다.
이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6·3 대선 이후 늦어도 7월 안에 2차 추경 편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사랑 상품권을 통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 지원금 지급' 안이 검토됐다. 정부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20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는 15만원을, 일반 국민은 2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부모 가정 및 차상위 계층은 40만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