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이 지역화폐·선불카드 등으로 1인당 15만~50만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50만원을 받게 되는 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나 지급 시점 등 집행계획은 향후 정부에서 꾸릴 태스크포스(TF)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눈에 보는 2차 추경]

1. '소비쿠폰' 13.2조 푼다…7월부터 전국민 15만~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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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회복 등을 목표로 하는 소비 진작 정책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소비쿠폰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소비쿠폰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발행해 올여름이 가기 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소비쿠폰 발행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지역화폐 또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지급됐던 소비쿠폰"이라며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그게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인 동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지원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달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며 정권을 잡게 되자 즉시 '추경 속도전'을 지시했다. 추경의 핵심 내용으로는 단연 소비쿠폰이 거론됐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소비쿠폰에 투입하는 총 재원은 13조2000억원이다. 국비 10조3000억원과 지방비 2조9000억원을 합한 규모다. 소비쿠폰에는 이번 추경안에 담긴 모든 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1·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단가도 소득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512만명) ▲일반 국민(4296만명) ▲차상위(38만명) ▲기초수급자(271만명) 등 네 갈래로 나뉜다.

먼저 1차에서는 상위 10% 국민과 일반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에게는 1인당 30만원을, 기초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의 경우에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1차 지급에는 총 8조5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차상위와 기초수급자는 이미 대상 선별이 돼 있어 약 2주 안으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2차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에 투입되는 재정은 총 4조6000억원이다.

1·2차 지급을 합하면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는 총 40만원, 기초수급자는 총 50만원을 수령한다. 상위 10%는 1차 지급에서만 15만원을 지원받는다.

소득 상위 10%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로 꾸려질 정부 TF에서 조만간 산출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서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4개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다. 광범위하게 쓸 수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결제가 금지되는 업종 등에서는 소비쿠폰도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대기업·중견기업 직영점과 대형마트, 부동산, 사행, 유흥주점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들과 함께 TF를 구성해 차질 없는 집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관계부처·기관들과 TF를 꾸려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집행계획 등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