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18.7만명에 '실업급여' 1.3조 준다…건설업 집중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6월19일 15:20

최종수정 : 2025년06월19일 16:56

19일 국무회의서 '새정부 추경안' 의결
고용부 추경안 1조5837억원 규모
증액분 90% 이상, 고용 안전 강화
실업급여 예산 1조2929억원 추가
취업지원 확대…건설업 특화 신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기 악화로 근로자 고용 안정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안전망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건설업 불황 장기화에 따라 실업급여 예산을 1조2929억원 늘려 18만7000명에게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업 실직자 1만명에게는 국민취업지원 훈련수당을 20만원 늘려 월 최대 48만4000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2차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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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7만명에 '실업급여' 1.3조 준다…건설업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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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추경안 1조5837억원…'고용안전망 강화'에 90% 이상 집중

고용 분야에서 증액 편성된 규모는 1조5837억원으로,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증액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고용안전망 보강 사업은 크게 실업급여 예산 증액과 국민취업지원 대상 확대로 구성됐다.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6.18 sheep@newspim.com

실업급여 추경액은 1조2929억원으로, 18만70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한 추세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구직급여 본예산은 10조9171억원으로, 수급자 수 기준 161만1000명을 지원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대표적 고용안전망으로,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에 나선 이들의 생계유지를 지원한다. 하루 최대 6만6000원까지, 120~270일 동안 지원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진다"며 "구직급여 대상자가 많아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통상 1년의 취업 지원 및 6개월의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실업부조제도로, 2차 고용안전망에 해당한다.

편성안에 따르면 전체 국민취업지원 규모는 기존 30만5000명에서 36만명으로 늘어난다. 증액 규모는 1652억원으로 편성했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규모는 2만7000명 늘어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은 2만8000명 증가한다. 2유형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2유형에는 소득 기준에 구애받지 않는 현안 업종 특화 유형이 신설됐다. 정부는 건설업 실직자 1만명 대상으로 훈련수당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월 최대 훈련수당은 기존 28만4000원에서 48만4000원으로 증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날(18일) 열린 사전설명회를 통해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 생계 유지를 위한 실업급여 예산이 늘었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건설업 특화(지원)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6.18 sheep@newspim.com

◆ 영세사업장·임금체불 지원 늘려…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영세사업장과 특고 및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을 258억원 증액 편성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한다.

여름을 앞두고 폭염 대비를 위한 장비 지원 예산도 늘어났다. 사업장 4762곳에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입 비용을 70%까지 지원하는 관련 예산은 150억원 증액 편성됐다.

체불청산 지원융자 지원 대상자 수는 1060명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나,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각각 최대 1억5000만원, 1000만원을 대출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사업주 2.7%, 근로자 1%로 기존 3.7%, 1.5%에서 3개월 한시 인하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폭염지침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6.19 pangbin@newspim.com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에게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은 128억원 증액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규모는 기존 1만45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8500명 증가한다.

지난 3월 진폐근로자 위로금 지급 기준을 바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로금 예산은 450억원 늘었다.

일반계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일반고 특화훈련 예산은 160억원 증액 편성했다. 지원 규모는 기존 5180명에서 7000명으로 1820명 늘어난다.

정부는 비수도권 구직자 및 재직자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고용부는 이번 추경안에 채용박람회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 예산 2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산업 특화 취업박람회는 수도권을 제외한 5개 권역에서 이르면 오는 9~10월경 열릴 전망이다.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도 확대한다. 증액 예산은 101억원으로, 공동훈련센터는 기존 30곳에서 35곳으로 늘어난다.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는 기존 10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숙련기술장려 사업 예산은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공사가 지연되면서 일부 불용액이 발생, 92억원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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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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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