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 2차 추경 본격화…李정부 '민생 회복' 시험대

기사입력 : 2025년06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6월17일 08:34

19일 국무회의에 추경 안건 상정 예정
1차 13.8조→2차 20조 이상 규모 예상
李, 광범위 소비 진작·경제 활성화 유도
'민생지원금' 소득별 차등 지급 가능성
취약계층 지원·고용 등 다부문 재정 투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 지도부 교체와 정부 초기 국정 드라이브 시점이 맞물리면서 민생 체감도를 끌어올릴 재정 대응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장기화 중인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체감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고 취약계층의 방어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보편 지급' 중심 정책 기조가 추경에도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 李 '확장 재정' 강조…20조 추경 '경기 부양 효과' 촉각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제26회 국무회의는 19일 목요일에 개최되며, 2025년도 제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 이뤄진 첫 번째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에 단행됐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하고, 경북 산불 피해 복구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했던 바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컸던 시기였지만, 여야가 민생 현안 대응의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다만 1차 추경은 규모나 정책 방향 면에서 '위기 대응형'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주로 기존 피해 보전과 단기적 생계 안정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이번 추경은 보다 정책적·구조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 정권 교체 이후 새 국정 기조에 맞춘 첫 대규모 재정 정책이란 점에서 이 대통령의 철학과 방향성이 보다 선명하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줄곧 '확장 재정'을 강조하면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을 예고해 왔다. 그는 지난 4일 취임사에서부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며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대규모 추경 편성 지시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가동 등 확장 재정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정을 통해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만들고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그가 강조하는 보편 지급 중심의 직접 지원 정책은 취약계층 보호를 넘어 광범위한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대표 정책 기조다.

이번 추경은 이 같은 기조를 구체화하는 첫 시험대로 여겨진다.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정권 초기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예산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집권 초반기의 추경은 향후 국정 동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경기 대응 이상의 정치적 의미도 크다. 정부가 내수 진작과 정책 메시지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재정 운용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민생지원금 지급·지역화폐 확대 전망…'세입 경정' 주목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명목은 민생 회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 직접 지급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고소득층을 제외하거나,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총소요 예산 규모와 형평성 논란이 달라질 수 있어 정치권의 협의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또 하나의 핵심 축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확대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지역경제 선순환' 전략의 중심에 있는 정책이다. 기존 예산 외에 추가로 수천억원 이상 증액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로 최근 지역화폐 사용 한도를 늘리거나 할인율을 높이려는 지방 정부들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이번 추경이 단순한 보전성 예산을 넘어 정책 효과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16일 오후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 2023.08.16 choipix16@newspim.com

이밖에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생계비 확대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청년·중장년 대상 공공 일자리 등 다양한 부문이 추경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지역 균형 회복을 겨냥한 구조적 접근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다.

아울러 국세 수입이 3년 연속 예산보다 적게 걷히는 '세수 펑크' 우려가 반복되면서, 이번 추경에 세입 경정도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세입 경정은 줄어든 세수를 반영해 예산안을 다시 짜는 작업으로, 정부가 예상보다 줄어든 세입을 사실상 공식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중기재정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정 운용 전반의 구조조정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세입 경정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세입 경정이 정부의 재정 관리 역량과 신뢰도 등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성장률 전망 하향 등 세수 하방 위험에 대해 점검 중"이라면서도 "세입 경정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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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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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