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믹스] 2차추경 '30조+α' 전망…국가채무 '빨간불'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05: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05:00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재정 13조 투입 예상
지난해 국가채무 1175조…GDP 대비 비중 46.1%
IMF "韓, 2030년 부채비율 54.5% 달할 것" 전망
"지역화폐 사업 효과 극히 제한적…물가 올릴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약 13조원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당초 20조원 내외의 추경을 준비했으나,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부담이 '30조+α'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같은 대규모 재정지출은 국가채무 급증 우려와 맞물려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 2차 추경에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포함…13조 추가 투입 전망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경에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건 경제 침체와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기반한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직접적 현금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이는 소득 수준이나 계층을 가리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재정을 투입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재난지원금과 함께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화폐 확대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상권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화폐의 활용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두 축으로 '소비 회복'과 '경제 활력'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셈이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도 2차 추경을 위한 심의 과정에 들어갔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기재부는 지난 5일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는 비상경제점검TF회의 후속조치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도 "5일 추경 논의를 위한 간부급 회의가 열렸다"며 "2차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이재명 정부에서 시작하는 2차 추경은 '30조+α'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정부에서 추진된 1차 추경 당시 35조원 규모를 주장했는데, 실제로 편성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13조원으로 추정된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작년 8월 6일 "전국민 25만원씩 해도 전체 13조 원이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지난해 국가채무 1175조…"적자국채 발행, 물가 올릴 것"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대규모 현금성 지원 정책은 재정 부담을 급증시킨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재정 투입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가 국채 발행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했다. 긴축보다는 확장 재정을 택해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을 시도했다. 그러나 세수 증가 속도가 지출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175조2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33.9%에서 46.1%로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를 발간하고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54.5%에 달할 것으로 경고했다.

특히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해 2030년에는 59.2%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체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속도다.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신용등급 하락, 국채 금리 상승, 차입 비용 증가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불가피하다.

특히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 등 기축통화국과 달리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한 구조다. 이런 점에서 국가채무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확대 정책은 경기 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재정 리스크 확대라는 그림자도 함께 따른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 부양 효과를 내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정부의 당면 과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2차 추경 재원 조달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말하고 있지만, 35조원 규모의 지출 다이어트를 할 항목이 없다"며 "결국 국채 발행으로 적자만 쌓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필요하지만, 서울 강남 등 대도시에서는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내수 기여보다는 물가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05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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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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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