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원내대책회의에 초청해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특별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모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당 시도지사들을 모셔 지역 현안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 버려야"

정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을 두고 "이재명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 공급 대책인데 내용은 늘 똑같은 재탕 발표"라며 "총 150만 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지만 그중 135만 호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50만 호, 135만 호, 24만 호, 10만 호 숫자는 복잡한데 당장 주택 공급이 부족한 도심 지역을 위해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000가구밖에 없다"며 "새로운 내용 없는 재탕 발표와 숫자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시장 역시 정부 대책에 정비사업 규제 개선 요구가 일부 반영된 점은 평가하면서도 정책 방향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정비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주택 공급 수단"

장기 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방침도 비판했다. 그는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라며 "이제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서울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준공된 59개 정비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다"며 "정비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주택 공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는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에서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현장에서 속도를 내는 만큼 국회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공급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며 숫자를 늘어놓았지만 정작 시장이 절실히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000호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비아파트 구입 지원 정책모기지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실제 주거 선호와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숫자만 부풀린 공급 대책이 아니라 청년과 서민이 실제로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재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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