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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0조 슈퍼추경' 속도전…민생 회복 기대·우려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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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취임 즉시 '슈퍼추경' 추진…30조 규모 예상
재난지원금 등 소비진작 유도…경기 활력 기대
재정 건전성 적신호…단순 '돈풀기' 그칠 우려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4일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즉시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며 '비상경제대응 TF'를 가동했다. 이에 따라 최대 3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에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1호 행정 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어 당일에 주요 경제부처 장차관을 소집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안을 보고 받고, 추경 등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각 부처는 실무협의에 착수하며 추경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당초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대규모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23년 1월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포괄적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제안한다"고 서문을 연 뒤, 이후 공식 석상에서 지속적으로 추경의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 정권을 잡은 뒤 첫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는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 중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언했다.

경제부 김기랑 기자

이번 추경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지역화폐 지급 등 '이재명표' 소비진작 카드가 대거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가스요금 인하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긴급 금융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등 대선 공약에 담겼던 내용들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민생과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추경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거대 여당과 초기 내각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만큼, 편성부터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정 당국과 실무부처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추경안의 윤곽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먼저 정권 교체기의 '경제 살리기'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적잖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수출 감소 등 복합 위기에 빠진 민생 경제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숨통을 틔울 것이란 희망이 크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소비쿠폰 등이 실제로 현장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확장 재정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코로나 시절 '슈퍼추경'이 잇따르며 재정 적자가 확대됐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한 만큼, 이번에도 단기적 '돈 풀기'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다. 실제로 과거 정부들에서도 추경 때마다 이에 대한 여야 간 설전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거대 여당과 초기 내각이 합심해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이를 견제할 브레이크 역할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비판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민생 회복을 목표로 재정 당국과 각 부처 실무진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경제 살리기가 단순한 돈풀기로 귀결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정권 초기의 정책이 단기 성과에만 집중되면 시장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예산이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제 정부의 추경 속도전이 민생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단발성 땜질 처방으로 남을지는 실무진의 정책 설계와 국회 심의를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경제 살리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 사이의 균형이다. 속도와 책임 사이에서 새 정부의 진짜 실력을 '시험대'에 올리는 순간이 다가왔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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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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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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