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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이재명 정부 출범에 정치 교착 해소…재정 확대는 신용도 압박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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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선 결과가 정치적 교착 상태를 끝내다' 보고서 발표
"재정확대, 장기적으로는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변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민주당 소속이 되면서 당분간은 정책 추진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전날(현지 시각) '한국 대선 결과가 정치적 교착 상태를 끝내다'란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번 대선 결과는 적어도 2028년 총선까지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은 정당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간 지속돼 온 정치적 교착 상태를 끝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난 10여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 등 반복된 정치적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국가 신용도에 직접적인 손상을 피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거버넌스 복원력을 높이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은 주요 정책 과제로 언급됐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두 번째 추경이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 규모는 약 30조원, 국내총생산(GDP)의 1.1%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은 것이다.

피치는 이런 재정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했다.

피치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약 47%로, AA등급 국가의 중앙값과 유사하다"며 "향후 본예산(9월 발표 예상)에서 중기 재정 방향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국가의 'AA-'(안정적) 신용등급은 단기적으로 재정 지원의 완만한 상승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부채가 중기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경우, 현재의 'AA-' 안정적 등급에도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년 미국의 무역 상대국별 수입액이 해당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피치] 2025.06.05 plum@newspim.com

무역 외교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새 정부의 초기 과제가 될 것으로 봤다.

피치는 "한국의 대미 관세는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논의는 비관세 분야로 옮겨갈 수 있다"며 "미국이 한중 간 무역 관계 약화를 시도할 때 민주당의 균형외교 노선과 충돌하며 협상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분야로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이 거론됐다.

피치는 "한국산 자동차는 현재 미국에서 25%의 고율 관세를, 철강은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전체 대미 수출의 약 3분의 1이 이들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대중국 수출 제한과 맞물려 미국의 추가 규제가 가해질 경우 한국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재정 확대와 동시에 무역 리스크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를 떠안은 가운데 피치는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피치는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는 기대되지만,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았고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이재명 정부 출범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은 완화됐지만, 향후 정부의 재정 기조와 통상 정책, 글로벌 수요 회복 여부에 따라 국가 신용등급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피치레이팅스 건물 외관 [사진=블룸버그통신]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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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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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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