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높이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비 지원을 늘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눈에 보는 2차 추경]

1. '소비쿠폰' 13.2조 푼다…7월부터 전국민 15만~50만원 지급
2. "절박한 심정"…李 정부 출범 20일만에 30.5조 편성
3. 몸집 커지는 '나랏빚'…국가채무 1300조 돌파 코앞
4. 올해 세금 10.3조 덜 걷힌다…5년만에 '세입경정' 단행
5. 18.7만명에 '실업급여' 1.3조 준다…건설업 집중 지원
6. 기재부 "재정준칙 지키기 어려워…재작업 필요"(일문일답)
7. '1등급' 가전제품 사면 최대 30만원 돌려준다
8. 영화 6000원·공연 1만원 할인…휴가비 지원 확대
9. 6000억 투입해 지역화폐 8조 추가발행…최대 15% 할인
10. 소상공인 113만명 '장기연체채권' 소각 지원…원금 감면 대상 확대
11. 재생에너지 육성 1228억 투입…수출마케팅 237억 지원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소비여력 보강'을 위해 편성된 11조3000억원의 예산 중 6000억원을 지역화폐에 배정했다. 소비여력 보강 예산에는 여러 사업이 포함됐지만, 사실상 지역화폐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0조3000억원) 등 두 가지 사업이 중심축이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초년기부터 강조해 온 대표적 민생 정책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성남사랑상품권'을 적극 도입·확대해 왔다. 그는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영업자 보호, 소득 역외 유출 방지 등 세 가지 정책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역화폐는 '민생 회복'을 상징하는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전국 단위로 정책을 확장하면서, 단순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을 넘어 중앙 정부의 재정 정책과 직결되는 수단으로 기능하게 됐다는 평가다. 이번 2차 추경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한 것도 이런 정책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지역화폐는 정치적으로도 이 대통령에게 상징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화폐 예산이 전면 삭감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러 차례 지역화폐 정책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은 그동안 자신이 주창해 온 민생 노선에 다시 힘을 실은 행보로 해석된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은 당초 본예산 12조원에 이어 1차 추경 9조원, 이번 2차 추경 8조원을 더해 총 29조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앞서 1차 추경에서 발행 지원액 4000억원을 반영했고, 이번에 추가로 6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국비 지원율을 차등 상향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당초 5~10%선이었던 할인율이 이번 추경을 통해 7~15%까지 올라간다.

먼저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에는 국비 지원율 2%를 새롭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자율적으로 결정되던 소비자 할인율도 최소 7% 수준으로 높아진다.

수도권 국비 지원율은 기존 2%에서 5%로 3%포인트(p) 올리고, 비수도권 국비 지원율은 기존 2%에서 8%로 6%p 상향한다. 이에 따라 최소 7%였던 두 지역의 소비자 할인율은 수도권 10%, 비수도권 13%로 각각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국비 지원율은 기존 5%에서 10%로 두 배 상향한다. 이에 소비자 할인율도 기존 10%에서 15%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차등 상향을 통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비 유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에 추가로 6000억원을 반영해 총 29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최종 수혜자인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할인율이 7~15%까지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