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추경, 1·2차 35조원 근접…전국민 민생지원금·지역화폐 포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생지원금, 보편 지급에 취약계층 차등 지원"
"지역화폐 지방 할인율 크게...정부도 수용"
"소상공인 채무조정 예산도 크게 편성"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총 35조원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지역사랑상품권(지역 화폐)·자영업자 채무 탕감을 위한 예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올해 2월부터 제기해왔던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제기해왔는데,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5.03.11 mironj19@newspim.com

이번 추경안에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도 포함될 예정이다. 전국민 지급을 전제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지급하는 식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진 의장은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단 입장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 그대로 받아서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적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 의지와 정부 의견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 화폐)도 반영될 예정이다. 진 의장은 "약 4000억원 규모로 이번 2차 추경에서 추가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반영되게 됐다"며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구소멸지역이 많은 지방 위주로 지역 화폐 할인율을 높여달라는 취지다.

아울러 진 의장은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보다는 비서울 지방 비수도권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 요청을 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채 탕감을 위한 예산도 포함된다. 진 의장은 "특히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대단히 크기때문에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채무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 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채무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탕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정부가 긴급복지, 의료급여, 구직급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그간 사전협의 과정에서 논의한 만큼 이번 추경안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