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절박한 심정"…李 정부 출범 20일만 30.5조 편성(종합)

기사입력 : 2025년06월19일 15:20

최종수정 : 2025년06월20일 12:27

경기진작·민생안정 20.2조…세입경정 10.3조
국채 발행 19.8조·지출조정 5.3조·기금 2.5조
임기근 차관 "절박한 심정으로 추경안 마련"
전국민 1인당 소비쿠폰 15~50만원 차등 지급
나라살림 적자 86.4조→110.4조원으로 '훌쩍'
국가채무 1300.6조…GDP 대비 49.0% 수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20일만에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추가 추입된다. 경기진작·민생 안정을 위한 지출을 20조2000억원 확대하고,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전날 상세브리핑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눈에 보는 2차 추경]

1. '소비쿠폰' 13.2조 푼다…7월부터 전국민 15만~50만원 지급
2. "절박한 심정"…李 정부 출범 20일만에 30.5조 편성
3. 몸집 커지는 '나랏빚'…국가채무 1300조 돌파 코앞
4. 올해 세금 10.3조 덜 걷힌다…5년만에 '세입경정' 단행
5. 18.7만명에 '실업급여' 1.3조 준다…건설업 집중 지원
6. 기재부 "재정준칙 지키기 어려워…재작업 필요"(일문일답)
7. '1등급' 가전제품 사면 최대 30만원 돌려준다
8. 영화 6000원·공연 1만원 할인…휴가비 지원 확대
9. 6000억 투입해 지역화폐 8조 추가발행…최대 15% 할인
10. 소상공인 113만명 '장기연체채권' 소각 지원…원금 감면 대상 확대
11. 재생에너지 육성 1228억 투입…수출마케팅 237억 지원

임 차관은 "인수위 없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후 20일 만인 오는 6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또 모든 사업은 올해 내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또 임 차관은 이번 추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사업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소상공인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3단계 대책을 뽑았다.

◆ 지출 20.2조·세입경정 10.3조…1인당 소비쿠폰 최대 50만원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5000억원이다. 지출을 20조2000억원 확대하고,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세입경정'이란 정부가 한 해 걷어야 할 세금 등이 기존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 국세수입 등을 고쳐 예산을 맞추는 과정이다. 단순 계산으로, 올해 10조3000억원만큼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관측돼 이를 조정한다는 뜻이다.

지출은 세부적으로 경기진작에 15조2000억원, 민생 안정에 5조원이 투입된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10조3000억원)이다. 분위별로 1인당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중 선택)을 지급하고,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올해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을 발행한다.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건설경기 지원을 위해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PF에 대해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공급에도 새로 8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 보증 및 정부 출자 리츠를 통해 총 3조원의 금융을 지원한다.

오는 202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건설 경기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에 공사 소요도 추가 반영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에도 원금 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 취약 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1조4000억원)'를 통해 ▲장기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원금 감면 확대 등을 지원한다.

그간 정책 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했던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펼친다. 점포 철거비 지원 상한 금액도 400만원→600만원으로 늘었다.

농산물 중심 물가 안정 목적으로 총 484억원을 지출한다.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지원, 축사시설·식품 가공설비 개선 및 교체 비용도 지원에 나선다.

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 3000호 추가 공급,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 등 내용도 포함됐다.

◆ 나라살림 적자 110조원…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절반 육박

이번 추경으로 나라살림 적자는 80조원대에서 110조원대로 늘어난다. 추가 국채 발행 규모는 2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추경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집행 불용(기존 편성했지만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확실시되는 사업을 구조조정한다. 기금 가용재원과 외평채를 조정하고, 이외에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

구체적으로 ▲추가 국채 발행 19조8000억원 ▲지출 구조조정 5조3000억원 ▲기금 가용재원 2조5000억원 ▲외평채 조정 3조원으로 구분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19 100wins@newspim.com

임 차관은 "지출 구조조정, 기금 가용재원 활용, 외평채 발행 규모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추가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4000억원에서 110조4000억원으로 1차 추경보다 24조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3%에서 -4.2%까지 늘어났다.

국가채무 역시 1차 추경보다 19조8000억원 늘어 1300조6000억원이다. GDP 대비 48.4%에서 49.0%로 절반 수준이다.

임 차관은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물론 추경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추경이 그 첫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체적 추경 시점은 내달 초중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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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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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