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절박한 심정"…李 정부 출범 20일만 30.5조 편성(종합)

기사입력 : 2025년06월19일 15:20

최종수정 : 2025년06월20일 12:27

경기진작·민생안정 20.2조…세입경정 10.3조
국채 발행 19.8조·지출조정 5.3조·기금 2.5조
임기근 차관 "절박한 심정으로 추경안 마련"
전국민 1인당 소비쿠폰 15~50만원 차등 지급
나라살림 적자 86.4조→110.4조원으로 '훌쩍'
국가채무 1300.6조…GDP 대비 49.0% 수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20일만에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추가 추입된다. 경기진작·민생 안정을 위한 지출을 20조2000억원 확대하고,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전날 상세브리핑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눈에 보는 2차 추경]

1. '소비쿠폰' 13.2조 푼다…7월부터 전국민 15만~50만원 지급
2. "절박한 심정"…李 정부 출범 20일만에 30.5조 편성
3. 몸집 커지는 '나랏빚'…국가채무 1300조 돌파 코앞
4. 올해 세금 10.3조 덜 걷힌다…5년만에 '세입경정' 단행
5. 18.7만명에 '실업급여' 1.3조 준다…건설업 집중 지원
6. 기재부 "재정준칙 지키기 어려워…재작업 필요"(일문일답)
7. '1등급' 가전제품 사면 최대 30만원 돌려준다
8. 영화 6000원·공연 1만원 할인…휴가비 지원 확대
9. 6000억 투입해 지역화폐 8조 추가발행…최대 15% 할인
10. 소상공인 113만명 '장기연체채권' 소각 지원…원금 감면 대상 확대
11. 재생에너지 육성 1228억 투입…수출마케팅 237억 지원

임 차관은 "인수위 없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후 20일 만인 오는 6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또 모든 사업은 올해 내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또 임 차관은 이번 추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사업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소상공인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3단계 대책을 뽑았다.

◆ 지출 20.2조·세입경정 10.3조…1인당 소비쿠폰 최대 50만원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5000억원이다. 지출을 20조2000억원 확대하고,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세입경정'이란 정부가 한 해 걷어야 할 세금 등이 기존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 국세수입 등을 고쳐 예산을 맞추는 과정이다. 단순 계산으로, 올해 10조3000억원만큼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관측돼 이를 조정한다는 뜻이다.

지출은 세부적으로 경기진작에 15조2000억원, 민생 안정에 5조원이 투입된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10조3000억원)이다. 분위별로 1인당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중 선택)을 지급하고,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올해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을 발행한다.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건설경기 지원을 위해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PF에 대해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공급에도 새로 8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 보증 및 정부 출자 리츠를 통해 총 3조원의 금융을 지원한다.

오는 202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건설 경기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에 공사 소요도 추가 반영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에도 원금 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 취약 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1조4000억원)'를 통해 ▲장기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원금 감면 확대 등을 지원한다.

그간 정책 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했던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펼친다. 점포 철거비 지원 상한 금액도 400만원→600만원으로 늘었다.

농산물 중심 물가 안정 목적으로 총 484억원을 지출한다.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지원, 축사시설·식품 가공설비 개선 및 교체 비용도 지원에 나선다.

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 3000호 추가 공급,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 등 내용도 포함됐다.

◆ 나라살림 적자 110조원…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절반 육박

이번 추경으로 나라살림 적자는 80조원대에서 110조원대로 늘어난다. 추가 국채 발행 규모는 2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추경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집행 불용(기존 편성했지만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확실시되는 사업을 구조조정한다. 기금 가용재원과 외평채를 조정하고, 이외에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

구체적으로 ▲추가 국채 발행 19조8000억원 ▲지출 구조조정 5조3000억원 ▲기금 가용재원 2조5000억원 ▲외평채 조정 3조원으로 구분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19 100wins@newspim.com

임 차관은 "지출 구조조정, 기금 가용재원 활용, 외평채 발행 규모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추가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4000억원에서 110조4000억원으로 1차 추경보다 24조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3%에서 -4.2%까지 늘어났다.

국가채무 역시 1차 추경보다 19조8000억원 늘어 1300조6000억원이다. GDP 대비 48.4%에서 49.0%로 절반 수준이다.

임 차관은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물론 추경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추경이 그 첫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체적 추경 시점은 내달 초중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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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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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