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20일만에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추가 추입된다. 경기진작·민생 안정을 위한 지출을 20조2000억원 확대하고,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전날 상세브리핑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눈에 보는 2차 추경]

1. '소비쿠폰' 13.2조 푼다…7월부터 전국민 15만~50만원 지급
2. "절박한 심정"…李 정부 출범 20일만에 30.5조 편성
3. 몸집 커지는 '나랏빚'…국가채무 1300조 돌파 코앞
4. 올해 세금 10.3조 덜 걷힌다…5년만에 '세입경정' 단행
5. 18.7만명에 '실업급여' 1.3조 준다…건설업 집중 지원
6. 기재부 "재정준칙 지키기 어려워…재작업 필요"(일문일답)
7. '1등급' 가전제품 사면 최대 30만원 돌려준다
8. 영화 6000원·공연 1만원 할인…휴가비 지원 확대
9. 6000억 투입해 지역화폐 8조 추가발행…최대 15% 할인
10. 소상공인 113만명 '장기연체채권' 소각 지원…원금 감면 대상 확대
11. 재생에너지 육성 1228억 투입…수출마케팅 237억 지원

임 차관은 "인수위 없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후 20일 만인 오는 6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또 모든 사업은 올해 내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또 임 차관은 이번 추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사업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소상공인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3단계 대책을 뽑았다.

◆ 지출 20.2조·세입경정 10.3조…1인당 소비쿠폰 최대 50만원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5000억원이다. 지출을 20조2000억원 확대하고,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세입경정'이란 정부가 한 해 걷어야 할 세금 등이 기존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 국세수입 등을 고쳐 예산을 맞추는 과정이다. 단순 계산으로, 올해 10조3000억원만큼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관측돼 이를 조정한다는 뜻이다.

지출은 세부적으로 경기진작에 15조2000억원, 민생 안정에 5조원이 투입된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10조3000억원)이다. 분위별로 1인당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중 선택)을 지급하고,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올해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을 발행한다.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건설경기 지원을 위해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PF에 대해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공급에도 새로 8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 보증 및 정부 출자 리츠를 통해 총 3조원의 금융을 지원한다.

오는 202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건설 경기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에 공사 소요도 추가 반영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에도 원금 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 취약 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1조4000억원)'를 통해 ▲장기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원금 감면 확대 등을 지원한다.

그간 정책 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했던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펼친다. 점포 철거비 지원 상한 금액도 400만원→600만원으로 늘었다.

농산물 중심 물가 안정 목적으로 총 484억원을 지출한다.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지원, 축사시설·식품 가공설비 개선 및 교체 비용도 지원에 나선다.

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 3000호 추가 공급,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 등 내용도 포함됐다.

◆ 나라살림 적자 110조원…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절반 육박

이번 추경으로 나라살림 적자는 80조원대에서 110조원대로 늘어난다. 추가 국채 발행 규모는 2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추경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집행 불용(기존 편성했지만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확실시되는 사업을 구조조정한다. 기금 가용재원과 외평채를 조정하고, 이외에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

구체적으로 ▲추가 국채 발행 19조8000억원 ▲지출 구조조정 5조3000억원 ▲기금 가용재원 2조5000억원 ▲외평채 조정 3조원으로 구분된다.

임 차관은 "지출 구조조정, 기금 가용재원 활용, 외평채 발행 규모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추가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4000억원에서 110조4000억원으로 1차 추경보다 24조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3%에서 -4.2%까지 늘어났다.

국가채무 역시 1차 추경보다 19조8000억원 늘어 1300조6000억원이다. GDP 대비 48.4%에서 49.0%로 절반 수준이다.

임 차관은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물론 추경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추경이 그 첫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체적 추경 시점은 내달 초중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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