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이상경(사진)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가 지명됐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차관급 인사가 단행됐다.

이상경 교수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 대구 덕원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공학 전공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다.

이상경 교수는 부동산 불로소득 강화를 주장하는 학문적 연구를 이어가며 이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 장치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개발부담금 환수율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공주택 대량 공급, 주거권 실현과 같은 개혁적 주택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이익을 단순히 환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국가균형발전과 서민 주거안정 공공시설 확충 등 공공 목적에 적극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 개발사업의 이익 독점 구조를 개선하고 공영개발을 확대해 이익을 사회 전체에 배분하는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개발이익 환수 강화 조치와 공공 재개발·재건축 같은 공공성 강화 정책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를 소유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개혁적이되 실용적인 부동산 접근으로 서민들의 주거 권리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책 입안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경북 영천 출생 ▲대구 덕원고, 서울대 도시공학 전공 학·석·박사 ▲현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 ▲국토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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