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료 미제출 70% 넘어
민주·국민의힘, 자료 성실 제출 법 개정안 다수 발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신정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자료 미제출 논란이 반복되는 데에는 정치권 책임이 크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말하면서도 여야 공수가 바뀌면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안 논의에도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날인 24일에 이어 이틀째 열리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에서 김민석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도덕성 검증을 명분으로 요구한 각종 자료를 김민석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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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5 pangbin@newspim.com |
인청특위 위원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 추가 자료는 없다"며 "이렇게 해서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배 인청특위 위원장도 자료 미제출 부분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 24일 이종배 위원장은 김민석 후보자에게 요청한 자료 중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73.3%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한다는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지난 23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 신고, 세금 납부 실적, 범죄 경력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누락시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박준태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첨부해야 할 증빙 서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 제출 의무를 후보자에게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후보자 자료 미제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큰 방향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안 여러 건을 발의했다. 김용만 의원, 김정호 의원, 허영 의원 등이 후보자 자료 제출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허영 의원과 김정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6·3 대통령 선거 이후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이 야당일 때와 달리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감싸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으로서 후보자 자료 제출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돌변한 셈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도 법과 전례에 따라 자료 제출과 충실한 해명으로 대부분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검찰조사실을 방불케 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공수가 바뀌면 입장도 바뀌는 정치권이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진보 등 민주당은 도덕성을 철저하게 따졌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것은 보수 정권에서 주로 얘기했다"면서 "민주당도 문재인 정권 때 (비공개 도덕성 검증을) 주장하다가 윤석열 정권 때는 다수 정당인데도 법 개정을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민주당) 본인들이 공격하는 입장에서 공격받은 입장으로 변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거듭 꼬집었다.
한편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중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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